1부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메카’
(1)정부, 통근지원 ‘절실’/ (2)일자리창출 견인/ (3)미래신산업 찾아야
(4)도민과의 상생방안 우선/ (5)각계각층 의견 듣는다
2부 동북아 허브기지 구축
탈 원전을 선언한 문재인 정부에 새만금은 어떤 의미일까?
전문가들은 새만금이 가뭄에 단비와 같을 것이라고 입을 모아 말한다. 정부는 자의든, 타의든 탈 원전을 향해 속도를 높이고 있다. 지난달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이사회는 지난 1983년 상업운전을 시작한 월성 1호기의 조기폐쇄를, 건립예정인 신한울 3호기(2020년)와 4호기(2021년)에 대해 백지화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파악된다.
자의든, 타의든 탈 원전을 향하는 정부 ‘신재생에너지 3020’에 속도를 더하고 있다. 2016년 7% 수준에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0%까지 끌어올리는 작업이 진행되는 것이다.
새만금은 그 중심에 서 있다.
정부는 새만금 내 원전 2기 이상의 전력생산이 가능한 2.2GW 태양광발전시설(1단계 1.3GW, 2단계 0.9GW)을 건립할 예정이다. 그야말로 새만금이 정부의 탈 원전을 주도하면서 신재생에너지 메카로 재탄생하는 것은 시간문제다.
전문가들은 새만금의 거대한 역사적 흐름 속에서 침착함과 냉정함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단순한 발전시설로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최정호 전북도 정무부지사는 새만금 내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설치조건으로 3가지를 제시했다.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설치가 ‘일자리 창출’과 ‘미래신산업’, ‘도민과의 상생방안’ 등과 연결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는 정부의 통근 결단이 반드시 필요하다.
새만금이 정부 탈 원전 정책을 주도하는 만큼 정부의 통근 결단을 촉구하는 목소리이기도 하다. 특히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설치는 단계적으로 감소하는 원전을 대체하는 역할을 한다.
원전에 준하는 투자나, 지역과의 상생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실제로 백지화로 가닥을 잡은 신한울 3·4호기 건립비용은 7~8조 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전북과 인접한 한빛원전은 지역자원시설세(KWH당 1원)을 전남과 영광군에 내고 있다.
지난 2016년 한빛원전이 낸 금액만 410억 원(전남도 114억 원, 영광군 266억 원)에 달한다. 그 외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으로 매년 169억 원가량을 지원하고 있다. 탈 원전의 목적이면서 원전을 대체해 추진하는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설치 역시 이에 준하는 지원방안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또, 새만금 내 신재생에너지 설치에는 국내외 내로라하는 굵직한 기업들이 벌써 눈독을 들이고 있다. 지역과 업계에서는 한화와 SK, 현대, 삼성 등 국내에서 손꼽는 기업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심지어 새만금 내 신재생에너지는 황금알을 낳은 사업으로 불릴 정도다.
그러나 선행조건을 반드시 이행토록 해야만 신재생에너지 메카로 거듭날 수 있다. 참여 기업들은 생산공장을 건립하고, 태양광 리사이클링 등 R&D(연구개발) 기반을 갖춰야 한다.
여기에 새만금이 진정한 신재생에너지 메카로 성장하려면 정부의 통근 지원사격 또한 필수적이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기업과 연구시설의 집적화가 동시에 이뤄질 때 문재인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정책도 성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전북도민들은 30년 공들인 새만금에 단순한 발전시설 건립만은 결단코 원치 않는다”며 “정부는 새만금이 대한민국 신재생에너지 메카로 거듭날 수 있도록 통 크게 지원해 200만 전북도민과 5000만 국민, 나아가 44억 아시아인구가 찾는 동북아 신재생에너지 메카로 발돋움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