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인구정책 패러다임 전환해야
전북도 인구정책 패러다임 전환해야
  • 설정욱 기자
  • 승인 2018.08.13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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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인구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과 획기적인 혁신이 요구된다.

한국고용정보원이 13일 공개한 지방인구 소멸위험도에 따르면 전북은 인구소멸 위기 지역이 갈수록 늘어나며 평균 소멸위험지수가 0.58을 기록, 위험단계(0.5)에 근접했다.

전북의 읍면동 수준의 소멸위험도는 75.9%로 전남(81.1%)과 경북(76.8%)에 이어 전국에서 세번째로 높았다.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된 시군은 극적인 전환의 계기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소멸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이번 보고서의 내용이다.

보고서를 발간한 이상호 연구위원은 소멸위험지역의 패턴을 분석한 결과 20대의 이탈을 주원인으로 꼽았다.

특히 20대의 경우 시도 간 이동이 62.3%에 달했고 전체 이동 중 수도권으로 유출은 37.4%를 차지했다.

일자리, 결혼, 출산, 양육 등 삶의 기반을 마련하고 교통·문화 등 생활양식의 혁신적인 개선이 시급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고향을 벗어난 이들 대부분이 다른 지역이 아닌 동일 시도 내 타시군으로 이동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결과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혁신도시 인구 유입이다.

전국의 혁신도시 유입인구는 총 12만3천여명인 가운데 전북이 3만4,155명으로 가장 많았다.

하지만 타시도 인구 유입은 5,426명으로 전체의 15.9%에 불과했다.

3만명에 가까운 인구가 전북지역 내 다른 시군에서 혁신도시로 이동했다는 것으로 역내 흡수에 따른 다른 소규모 시군의 소멸위험도만 더 높이는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해석된다.

한정된 인구라는 파이를 전북 내에서 뺏고 빼앗는 소모적인 경쟁이 아닌 타시도의 인구를 유입할 정책 마련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

이와함께 고용위기지역인 군산 지역에 대한 특별 지원책도 요구된다.

군산은 최근 5년간 6천300여명의 인구가 타지역으로 빠져나간 가운데 GM군산공장 문제가 불거진 지난해에만 2천531명이 떠났다.

지역의 산업기반이 붕괴되면서 지방의 인구유출을 더욱 가속화하는 방아쇠 역할을 했다.

전북도가 정부 추경과 목적예비비를 확보해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단기 처방이 아닌 보다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도가 추진하는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 생태계 구축사업 등이 제대로 갖춰진다면 지역 경제와 함께 인구 감소 속도도 완화될 게 자명하다.

전북도 관계자는 “인구 감소는 수도권과 세종시 등 극히 일부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자체의 공통 문제”라며 “생활환경 개선으로 인구 유출을 막고 관광 활성화를 통한 유동인구 활성화 등 다양한 방안을 고심 중이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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