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13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민연금 개편은 노후소득 보장 확대라는 기본원칙 속에서 논의될 것이다”며 “국민 동의와 사회적 합의 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국민연금 개편은 결코 없을 것이다”고 잘라 말했다.
최근 공개된 보험료 인상과 가입연령 상향조정을 골자로 정부의 정책자문안이 잘못된 것이라는 점을 대통령이 직접 나서 지적한 것이다. 앞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도 논란이 일자 직접 나서 정부안이 아닌 논의중인 자문안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민연금법상 5년마다 하도록 규정된 국민연금 재정 수지 계산 등을 위한 여야 논의가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에 따라 정부가 어떤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는 정부가 별도로 국민 의견을 수렴하면서 논의한 후 국회의 입법 과정까지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국회 입법 과정에서도 광범위한 사회적 논의를 하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청와대=소인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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