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으로 10일 청와대를 방문한 문희상 국회의장 등 5부 요인은 그동안 입법부·사법부·행정부가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문 의장의 취임을 기념해 김명수 대법원장,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이낙연 국무총리, 권순일 중앙선관위원장 등 5부 요인과 함께 오찬을 했다.
문 대통령은 “헌법기관들이 이제는 상당한 역사와 연륜·경험을 축적한 상태인데도 아직 국민 눈높이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한다”며 “정부의 개혁과제, 특히 민생과제 중 중요한 것은 대부분 국회 입법 사항이고 국회 처리를 기다리는 민생 관련 법안이 많다”고 문 의장에게 국회차원의 관심을 촉구했다.
문 의장은 이에 “각종 규제혁신 법안이나 각 당의 우선순위 법률 등을 새로운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각오로 임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대법원장은 “저희가 최선을 다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안을 만들겠지만, 정부와 여당, 국회 관계자들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라고 당부했다.
이 헌재소장도 “재판을 하다 보니 저희가 국민의 기본권을 신장하면 할수록 국민의 눈높이는 더 높아지는 것 같다. ‘이 정도면 됐다’라는 것은 없고 높아진 눈높이에 맞춰 힘을 다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휴가중 참석한 이 총리는 “정부가 아무리 잘해도 국민께는 모자란다는 평범한 사실을 절감하고 있다”며 “하물며 더러는 잘하지 못하는 경우까지 있으니 국민이 보기에 안타까움이 클 것이다”고 반성했다.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 권 선관위원장은 “보완되지 않는 법률의 미비점이 많이 있는데 이번 기회에 국회에서 제도를 보완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청와대=소인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