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선거비용 보전액 ‘180억2천526만원’
지방선거 선거비용 보전액 ‘180억2천526만원’
  • 설정욱 기자
  • 승인 2018.08.12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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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진 도지사가 제7회 지방선거 비용으로 사용한 금액 중 11억5천여만 원을 돌려받는다. 김승환 전북교육감도 11억 9천만 원이 넘는 선거비용을 지급받는다.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13일 실시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지난 10일 정당·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에 대한 보전액 180억2천526만 원(선거비용 보전청구액 대비 83.1%)을 지급했다고 10일 밝혔다.

6.13 지방선거에서 도지사 후보를 비롯해 교육감, 시장·군수, 도의원, 시·군의원 후보 등 총 500명의 후보가 지출한 선거비용은 총 269억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후보자와 정당이 보전청구한 선거비용은 총 216억8천299만 원이었다.

선관위는 서류심사와 현지실사를 거쳐 보전대상이 아닌 36억5천772만 원을 감액했다.

선거별 지급액은 ▲도지사선거 22억7천593만 원 ▲교육감선거 29억9천786만 원 ▲비례대표 도의원선거 2억6천622만 원 ▲지역구 도의원선거 22억3천138만 원 ▲ 시장·군수선거 30억3천219만 원 ▲ 비례대표 시·군의원선거 3억8천685만 원 ▲ 지역구 시·군의원선거 68억3천479만 원 등이다.

후보별 보전지급액은 도지사 선거에 나선 송하진 후보가 11억5천351만 원, 임정엽 후보가 11억2천242만 원이다.

교육감 선거의 보전지급액은 김승환 후보가 11억9천288만 원, 서거석 후보 10억839만 원, 이미영 후보 7억9천658만 원이다.

또한 비례대표 도의원선거에 당선된 정당의 선거비용 보전지급 총액은 2억9천978만 원으로 결정됐다.

더불어민주당이 1억1천694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정의당 7천728만 원, 민주평화당 7천199만 원이다.

이와 함께 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 등을 제작한 정당·후보자에 대해서도 보전비용과 별도로 부담비용 총 1억987만 원(부담비용 보전청구액 대비 89.5%)을 지급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는 지방선거에 있어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인 경우에는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전액을 보전하며,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이상 15%미만인 경우에는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하도록 규정돼 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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