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김승환 회장(전북교육감)이 최근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위원회가 마련한 개편 권고안을 국가교육회의가 수용, 교육부에 권고한 것에 대해 “정시 확대 권고는 교육 개혁이 아니라 교육 개악이며, 고교 교육 정상화를 기대한 교육계의 바람을 무참히 꺾어버리는 절망의 조언이다”고 유감을 표했다.

김 협의회장은 지난 10일 성명서를 내고 “2022년 대입개편안은 소리만 요란했을 뿐 모든 문제점은 묻어 버리고 수능 정시 비율만 확대하는 꼴이 됐다”며 “전국 교육감들과 함께 국가적인 교육 현안들에 대해 철저하게‘원칙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돌파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협의회장은 “대입 개편안은 중앙과 지방, 계층에 따라 교육적 이해가 첨예하게 달라지는 현실 속에서 다양한 계층의 시민 참여만으로는 교육의 본질을 추구할 수 없다”며 “전국의 교육감들이 ‘수능 정시 확대는 고교 교육 정상화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밝혀왔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이에 대해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는 것은 공론화위원회 권고안을 수용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김 협의회장은 “시도교육청은 교육부의 하부 기관이 아니다”며 “교육 자치 실현을 위해 유·초·중등 교육의 권한 배분을 추진하고 있는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력적인 동반자의 자세를 잊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혜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