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생활환경 질 제고를 위한 ‘생활 SOC’ 투자를 주문했다.
기재부가 제시한 사업 기준을 보면 국민 삶의 질과 관련성이 크고 성과가 조기에 가시화되고 지역별 고른 투자가 가능한 사업들이다.
구체적으로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다목적 체육관, 도시재생, 노후공단 재정비, 위험도로 개선 등 생활 직접 관련된 사업에 예산이 투입될 전망이다.
전북도 역시 총액 200억 이하의 단기 사업 중심으로 예산이 지급될 것으로 판단, 현재 사업 발굴에 나섰다.
도가 예상한 투자 분야는 여가활동, 지역 활력, 생활안전 등이다. 여가·건강 활동을 위해선 국민체육센터와 복합커뮤니티센터 등이 건립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에선 체육시설 확충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인구가 적은 지역에 다목적체육관을 마련한다 해도 사후 관리는 지자체가 떠안게 돼 결국 부담이 된다는 게 그 이유다.
지역 활력 분야는 도시재생과 농어촌 생활여건 개선, 스마트 영농, 노후 산단 활용 등이 예상된다.
도시재생은 전북이 선도하는 사업이고 스마트 영농은 스마트팜 혁신밸리 선정에서 알 수 있듯이 국가에서 인정한 전북의 핵심 분야다.
또한 노후산단 활용안은 노후화로 경쟁력이 저하된 전북지역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꼽힌다.
생활안전 분야 역시 전북도와 밀접한 관련이 많아 관심을 끈다. 특히 도는 현재 중국 등 국외영향 및 타지역 오염물질 유입 등 정확한 원인 규명과 자료구축을 위한 ‘전북권 대기오염 집중측정소’ 신설을 주장하고 있다.
내년도 국가 예산 50억원을 요구한 상황에서 ‘생활 SOC’라는 차선책까지 마련돼 사업 추진이 한층 원활해질 거라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지방재정부담 가중에 따른 낮은 실효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국비가 지원되더라도 지자체가 예산을 분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기존 진행되는 사업들과 정부의 생활 SOC 간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 명칭만 바뀌었을 뿐 체감상 효과가 미미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도 관계자는 “생활 SOC 예산은 내년도 국가 예산에 포함되기보다 공모 사업 등 풀사업을 지역에 배정하는 방식이 유력하다”며 “도·시군비로 충당하던 사업을 생활 SOC 예산으로 대체한다면 지역 재정에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