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논의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달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연내 헌법개정 의지를 밝히면서 촉발됐다. 문 의장은 특히 “선거제도 개편 따르지 않는 개헌은 의미가 없다”면서 “정치개혁의 요체는 오히려 선거제도 개편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도 6일 정동영 대표와의 취임 축하 통화에서 “선거제도 개혁은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자유한국당도 손해 볼일이 없다. 저는 이미 몇 차례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고, 그 내용을 개헌안에 담았다”며 “정치 개혁은 여야 합의가 관례이니 국회의 뜻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선거구제 개편의 핵심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중대선거구제 개편으로 야당에서도 환영 입장을 밝혀 올 하반기 정치 이슈로 선거구제 개편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문제는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논의를 피하려 하는 소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현재 소선거구 제도 아래서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도적인 의석을 차지할 수 있는데 선거제도 개편을 왜 해야 하느냐는 시각이다.
외견상 연내 개헌의 가장 큰 장애는 여당인 민주당이다. 이해득실을 철저하게 따지는 정치적 논리, 경쟁의 논리하에선 개헌이나 선거구제 개편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 개헌을 하지 말자는 것은 집권여당의 올바른 태도는 아니라고 본다. ‘전부’ 아니면 ‘전무’의 치열한 경쟁과 적자생존의 원칙이 작용하는 현재 선거제도 하에선 정치 파행의 악순환이 불가피하다. 선거구제 개편과 개헌은 국민이 요구하고 있기에 국회가 반드시 응답해야 한다. 올해 연말까지 여야가 합의된 개헌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국회가 본격적인 개헌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