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부 장관 “허위 난민 막기위한 심사 강화”
박상기 법무부 장관 “허위 난민 막기위한 심사 강화”
  • 청와대=소인섭 기자
  • 승인 2018.08.01 18: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허위 난민’을 막기 위한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1일 청와대 SNS 프로그램인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 나와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무사증 입국·난민신청허가 폐지 및 개헌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답을 내놨다.

 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진정한 난민은 보호하고 허위 난민 신청자는 신속하게 가려내겠다”고 답변했다. 해당 청원은 닷새 만에 청와대 공식답변 요건인 ‘한 달 내 20만 명을 이상 참여’를 충족할 정도로 제주도의 예멘인 등 난민 수용 문제로 인해 큰 관심을 끌었다.

 박 장관은 ‘허위 난민’ 우려와 관련해 “난민 신청 시 SNS 계정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신원 검증을 강화하겠다”며 “박해 사유는 물론 마약 검사, 전염병, 강력범죄 여부 등을 엄정히 심사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난민제도를 악용하는 것이 명백한 신청자는 정식 난민심사 절차에 회부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하고 불법 행위를 조장하는 난민 브로커 처벌 조항도 명문화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무사증제도 폐지 요구에 대해서는 “부작용도 있지만, 제주 지역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평가도 있다”며 “제주특별자치도법에 의해 시행되는 만큼 제주도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청와대=소인섭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