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그동안 전북 정치권내에서 실체 없이 떠돌아다녔던 박경철 전 익산시장의 재판거래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정치권은 따라서 선거 때 마다 일부 정치 세력이 만들어 내고 확대 조장하는 흑색선전을 확실히 차단하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법원행정처가 31일 공개한 ‘상고법원안 법사위 통과전략 검토’ 문건에 따르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은 이춘석 의원을 설득하기 위해 평소의 친분관계를 활용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면서 당시 진행 중이던 박경철 전 익산시장 사건에 대해 “고등법원에서 신속하게 처리하기보다는 당분간 사건을 가지고 있을 필요는 있다”고 적시했다.
박 전 시장을 사건을 빌미로 이 의원을 회유하고 압박해 상고법원안을 국회에서 통과 시키겠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그러나 이 의원에게 동 사건을 언급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의원이 위 사건을 언급한 적이 없을 뿐 아니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것 같다”고 분석한 것이다.
이 의원이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상고법원안 등 국회의원 입법활동과 거래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을 법원이 한 것이다.
실제 법원은 “섣불리 동 사건을 거론하는 것은 이 의원의 성향에 비추어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소지도 있다”고 적시했다. 평소 청탁을 거절하는 이 의원이 오히려 강하게 반발할 것을 우려한 것이다.
이 의원도 지난달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주장에 동의한 적이 전혀 없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문건의 일부가 발췌·보도된 경위를 주목하고 있다. 평소 법사위에서 중심을 잡고 있는 이 의원의 발언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서울=전형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