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산업육성을 통한 고용위기 극복
드론산업육성을 통한 고용위기 극복
  • 김창수
  • 승인 2018.07.31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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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지난 7월 24일 올해 하반기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전북 군산 등 9개 지역에 1730억4200만원을 지원하는 안건을 처리했다. 고용위기지역은 기업의 대규모 도산 또는 구조조정 등으로 고용안정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지역을 지원하는 제도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지역고용안정지원금 등 일자리 관련 사업비를 다른 지역보다 우선해 지원받을 수 있다. 알다시피 군산지역은 조선업 불황 및 한국GM 군산 공장 폐쇄 등이 고용시장에 악영향을 끼쳤다.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 충격은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

  폭염 속 메마른 땅에 양동이로 물을 데어봤자 티가 나지 않는다. 중앙정부의 자구지책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큰 도움이 될 지는 미지수다. ‘특단의 대책’이 ‘세금 퍼주기’ 수준이었던 과거 대책과 차별화하지 못하면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의 진단이다. 돈을 써서 될 사안이었다면 진작에 해결됐을 것이다.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이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지 않으면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다. 또한 노동시장 개혁 등을 통해 기업이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올해 3월, ‘제1회 대한민국 지방정부 일자리 정책 박람회’에서 전주시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드론축구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첨단 탄소소재와 드론기술, ICT기술을 융복합한 신개념 레저스포츠인 ‘드론축구’가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이다. 이번 수상으로 전주시는 드론축구를 통한 드론 산업화 전략의 우수성을 재확인한 것은 물론 그간 중점 추진해온 전략적 산업화와 세계화 프로젝트에도 추진동력을 얻게 됐다.

 쇠뿔도 단김에 빼려는 듯 전주시는 이참에 ▲신성장 산업 육성을 통한 첨단 일자리 ‘세계적인 탄소도시 전주’ ▲탄소, 드론, ICT융합 신개념 레저스포츠! ‘드론축구 메카도시 전주’ ▲청년을 위한 든든한 지원 ‘청년희망도시 전주’의 3가지 테마로 일자리 정책과 탄소산업, 드론축구 등 4차 산업 관련 일자리 창출 성과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유소년용 드론축구 용품을 개발하고, 자유학기제 등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한 드론축구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보급, 국제 드론축구대회 개최 등 내실 있는 드론축구 저변확대와 글로벌 시장 진출 노력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바탕으로 오는 2025년에는 대망의 드론축구 세계 월드컵 대회를 개최해 전주를 드론축구를 중심으로 한 드론메카도시로 육성하겠다는 전략이다. 

  또, 전주시가 제안한 ‘드론 야간비행 특별승인제’가 드론 레저스포츠 산업분야의 혁신성장을 이끈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로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야간 드론비행 규제개혁으로 대한민국 드론산업 혁신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 점이 지방규제혁신 분야 우수사례로 평가받아 이 상을 수상하게 됐다. 앞서 이러한 규제개혁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세계최초로 개발한 드론축구공(드론볼)을 활용해 전주를 찾은 1000만 관광객을 대상으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드론 야간 공연을 추진해오던 차에 연구 목적 이외의 야간 드론비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었던 ‘항공안전법’의 법적 규제가 걸림돌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이에, 시는 지난해 3월 드론 레저스포츠 산업 육성과 드론산업 활성화, 관련 기업 경쟁력 향상 등을 위해 야간 드론비행을 무조건 금지하기보다는 운행거리와 규모 등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경우 야간 드론비행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항공안전법 등 관련법령 개정을 소관 중앙부처인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그 결과, 국토교통부는 시가 제안한 규제개혁안을 전부 수용해 지난 2017년 11월 항공안전법을 개정, 이후 ‘드론 야간비행 특별승인제’가 도입돼 야간 드론비행을 활용한 4차산업 융복합 분야 창출의 길이 열리게 됐다.

 특히,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에서 ‘오륜기’와 마스코트 ‘수호랑’을 구현해 전 세계인의 탄성을 자아냈던 드론 1218대의 야간 군집비행 퍼포먼스의 경우 전주시가 제안한 야간 드론비행 관련 규제개혁안이 없었다면 실현이 불가능했다.

 이처럼 전주시가 제안한 규제개혁을 통해 야간 드론비행이 허용됨에 따라 중국이 석권하고 있는 드론시장에서 드론을 활용한 음악쇼와 예술공연 등 4차 산업과 융복합한 드론산업 블루오션 개척이 가능해졌다는 평가다. 

 전라북도의 경제상황이 여러 마리의 토끼를 한꺼번에 잡아야 할 만큼 다급하고 시급하다.  

 필자는 드론산업 활성화를 통한 전북경제 재도약을 강조해 오고 있다. 역점적으로 드론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붐을 일으켜 4차산업혁명의 선도지역으로 육성해 나간다면 드론은 떠나고 싶은 전라북도가 아닌, 살고 싶은 전라북도가 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필자는 확신한다. 마지막으로 드론산업의 미래 비전이 계획성 있게 추진되도록 행정과 도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김창수 / 신성대학교 드론교육센터 교수
 전북무인항공교육원 대표
 국토부 (사)한국무인기안전협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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