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것이 해결 될 것처럼 요란한 공약 속에 마치해결사처럼 발언했던 내용을 잊어버린 것이 우리 시민 군민의 마음이 편할 것이다. 앞으로 4년 임기동안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따로 있을 것이다. 유권자들은 기대가 크고 단체장들은 조급해 한다. 크게 변동 없는 예산에 임기 내 성과를 내야겠다는 강박감이 엄습해 올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당선된 단체장들의 운영 철학이다. 지역을 짧게 보고 가느냐 길게 보고 가느냐다. 성과 를내고자 하는 조급함에 지역을 멀리보지 못하고 잘못된 정책으로 세금을 낭비한 사례를 방지해야 할 것이다. 단체장들과 지방의원들은 임기가 끝나고 떠나버리면 그만이고 이에 대한 손해는 지역민의 몫이다. 지자체 대부분 비전과 전략을 보면, 복지, 지역경제, 관광객 유치, 일자리창출, 지역특산물, 교육 등 중복된 일반화된 공약들이다. 물론 지역특색의 맞게 첨단 산업육성 및 유치를 통하여 4차 산업 혁명시대를 대비한 지자체도 있다. 그러나 지자체마다 중복된 경영전략과 운영 및 방침 속에 특별한 자치분권시대에 눈에 뛰는 중장기적인 비전이 보이질 않는다. 지역을 5년 10년 20년 후 내다보는 큰 밑그림들이 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모든 전략들이 4년 이내에 끝내겠다는 욕심 때문에 큰 방향을 놓친다면 얼마나 아쉬운 일인가. 　

　전라북도 30년 후면 인구13만 명 줄어든다는데 대안은 없는가.

　2017년 우리나라 신생아출산이 한명도 없는 면 단위가 17개로 늘었었다.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발표한 지방 소멸에 관한 7가지 보고서에 따르면 전북익산시 용동면, 전남 화순군 한천면등 소멸위험 단계 로 분류되었다. 광역권과 대도시도 마찬가지다. 전라북도경우 2017년 현재185만 명에서 30년 후면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5개 군을 합친 인구수인 13만 명이 줄어든 172만 명으로 대폭 감소 할 전망이다. 광주광역시경우 2017년 현재 146만 명에서 30년 후면 127만 명으로 약 20만 명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목포시인구가 23만 명은 것을 감안하면 광주광역시는 거의 목포시인구정도가 없어진다는 것이다. 전남의 경우 2017년 현재189만 명에서 30년 후면 19만 명이 줄어든 170만 명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이 숫자는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보성군 장흥군 5개 군을 합친 인구수와 비슷하다. 앞으로 10년 에서30년 을 전망하는 단체장들이 필요하다. 지금 살고 있는 주민들이 행복하고 미래시대에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진정한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할 것이다. 광주광역시는 미래를 생각하지 못하는 정책으로 세금만 낭비하는 사례를 들 수 있다고 전한다. 재정자립도가 광역지방자치 단체 중 꼴찌를 기록하고 있는 광주광역시는 도시철도2호선경우 1호선적자가 하루에 1억5천만 원을 길바닥에 버리고 있다. 2호선을 건설하면 1호선 적자가 줄어든다고 16년 전에 계획해서 2018년 착공을 목표로 2조579억 원에서 3조원예산에 앞으로 10년간 공사예정으로 행정을 서두르고 있다. 그러나 1.2호선 합하여 재정적자 예측을 보면 완공 후 1년에 1,300억 원 적자 운영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한다. 완전 지하로 땅속으로 들어가는 일명 저심도 공법은 미래성 효율성 편의성이 없다는 주장과 지하철 건설을 서두르는 양측이 대립중이다. 50년 후면 현재인구3분의1이 줄어들고 100년 후면 현재인구 절반으로 줄어들 광주광역시는 어쩌면 지하철을 다시 묻어야 할 날을 기다리고 있는 줄 모른다.

　단체장은 자신의 지역민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미래를 위한 정책인지를 바르게 판단해야 하고 지역민들은 임기 내 조급하게 성과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좀 더 차분하게 기회를 주면 어떨까 싶다.

　지역민들은 단체장들에게 지나치게 많은 욕심을 내서 졸속으로 끝나는 행정을 바라지 말고 세금을 올바르게 쓰이게 하는 감시운동이 오히려 효율적일 수 있을 것이다. 단체장과 지방의회는 SOC를 기반으로 개발논리에 치중을 벗어나 있는 환경을 보전하면서 저 출산 고령화에 맞는 정책으로 남아있는 주민들이 떠나지 않게 하는 방법을 기대 한다. -끝-

　

변원섭 / 한국능률협회 호남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