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개발의 절호의 기회, 국가적 힘 모으자
새만금 개발의 절호의 기회, 국가적 힘 모으자
  • 임환
  • 승인 2018.07.25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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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새만금 시대를 열자 <완>
새만금 토지는 국가 땅이다. 내부개발의 ‘새만금 운전자’가 정부인 이유다. 운전대를 잡은 정부가 어떤 의지를 갖고, 어떻게 내부 개발해 나가느냐에 따라 새만금의 순항 여부가 결정된다. 문재인 정부는 새만금 사업을 국가적 아젠다로 격상하고 개발의 가속 페달을 밟겠다는 의지여서 큰 기대를 모은다. 과연 기대효과는 어느 정도나 될까.

전북도가 지난해 6월에 발표한 ‘새만금 투자 효과 분석’ 자료가 하나의 힌트가 될 것 같다. 이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사업이 완료되는 목표연도를 2022년으로 설정할 경우 국가 예산의 사업별 투입비용은 총 8조4천300억 원으로 추정됐다. 이를 토대로, 미래가치를 현재 가치화하여 생산유발 효과를 분석한 결과 총 42조원을 기록했다. 또 부가가치 유발액도 15조원에 달하는 등 두 가지 효과를 합산한 금액만 무려 57조원에 육박했다. 정부가 제대로 투자 한다면 엄청난 ‘새만금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말이다.

부가가치 유발액을 GDP로 나눈 ‘경제성장률의 새만금 기여도’ 역시 향후 13년 동안 0.89%에 달할 것이란 분석이다. SOC의 조기 개발 등이 착착 진행될 경우 새만금 사업이 국내 경제성장률에 매년 0.07%가량 기여할 것이란 놀라운 전망이다. 그것도 0.1% 성장이 아쉬운 전 세계적인 저성장 기조에서 말이다.

성장은 고용이 동반해야 지속 가능하다. 이런 점에서 시대적 과제인 일자리 창출까지 잡을 수 있는 새만금 개발이야 말로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란 주장이다. 실제로, 새만금에 매년 1조 원 이상 집중 투자할 경우 연간 일자리 창출 효과는 6만 명이상일 것이란 예측이 나와 있다. 새만금에 평균 6천500억 원 정도 쥐꼬리 투자해온 기존의 일자리 창출 효과는 매년 2만3천명에 불과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해마다 1조원씩 투자할 경우 고용창출 효과는 2배 이상으로 급증할 것이라는 분석이었다.

신재생에너지 메카 구상만 해도 그렇다. 새만금에 태양광과 풍력, 조수력 발전을 집적화하는 ‘신재생에너지 복합단지’가 구체화 되고, 세계적인 연구기관과 글로벌 기업이 함께 할 경우 경제난 해소는 물론 고용창출 효과도 기대치를 훨씬 넘길 것이라는 견해들이다. 학계에서는 “일단 세계적인 선진지 시찰 지역으로 우뚝 서 각국의 시찰단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며 “방조제와 어울린 신재생에너지 메카는 최고의 관광자원 역할을 할 것이고, 관광객을 끌어와 관련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주민들이 관광으로 먹고사는 선순환 구조를 낳을 수 있다”고 말한다.

정부가 새만금 개발을 통해 경제 돌파구를 마련하고 일자리를 해결하며 인구절벽의 난관을 헤쳐 나갈 경우 낙후 전북에 희망을 주는 균형발전의 대업(大業)까지 이루게 될 것이다. 정치권의 한 원로는 “문재인 정부가 아주 강력하게 새만금 개발 드라이브를 걸 경우 역사적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며 “국가적 두 과제인 ‘성장과 균형’을 잡으면 역사의 한 페이지를 기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적 에너지를 집중하는 것만큼 거도적인 역량 결집이 필요하다. ‘새만금 운전자론(論)’의 주 운전석에 정부가 타고 있다면, 옆 좌석의 동시 운전석엔 전북도가 앉아 있는 까닭이다. 새만금이 국가사업이지만 도민들의 지지와 응원이 없었다면 오늘날 여기까지 올 수 없었다. 지역민들은 새만금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길거리에 나서 구원투수 역할을 했다. 정부도 인정하는 도민들의 철벽 수비가 큰 몫을 했다.

국민의 의지와 역량, 주변의 성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가 있다. 바로 ‘2018 러시아 월드컵’에서 한국 대표팀이 독일 전차군단을 2대 0으로 대파한 것이다. 비록 우리 팀은 16강 진출에 실패했지만 강렬한 투지로 세계 1위를 꺾어 지구촌을 깜짝 놀라게 했다.

바로 이것이다. 정부가 앞에서 새만금 개발의 엑셀러레이터를 밟고, 200만 도민이 뒤에서 미는 철벽 투혼을 발휘한다면 ‘신(新) 새만금 시대’를 활짝 열어갈 수 있다. 정부는 국민의 힘을 모으고, 전북도는 도민의 에너지를 엮어내야 한다. 국회도 내년도 새만금 예산부터 전폭적으로 배려해야 할 것이다. 지역의 정치권과 행정이 함께하고, 각계의 직능.이익단체와 소상공인, 지역민들도 손을 거들어야 할 것이다. 새로운 새만금 시대는 국가적 힘을 모아가는 것에서 출발한다. 이는 결코 급변하는 세계속의 강자로 작용하지 않을 수 없게 되고, 문재인 정부의 사상 초유의 역사적 업적으로 남게 될 것이다.(完)

임환 본보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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