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7기 공직사회 변화가 필요하다
민선 7기 공직사회 변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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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7.24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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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7기 새로운 자치시대를 맞고 있으나 전북 일부 자치단체의 행정업무 추진이 민선 6기나 다름없는 복지부동으로 행정누수 현상이 우려된다. 정부의 지역관광거점 조성 사업 전북 누락과 전주시 대한방직 부지 개발 공론화위원회 예산 삭감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정부의 관광거점 사업 전북 누락 원인으로 중앙 정부와의 소통 부재가 지적되고 있다. 정부의 지역관광거점 사업 선정까지는 수개월이 걸렸으리라 생각한다. 정부의 중대한 사업 결정에 대해 전북도 관련 부서가 전북누락 자체를 몰랐다는 것은 소통 부족을 넘어 업무태만과 중대한 행정누수라 할 수 있다.

 전주시의 대한방직 공론화 위원회 예산 삭감도 안일한 지방행정 추진 사례로 볼 수 있다. 전주시의 공론화 위원회 구성은 김승수 시장이 지난 3월 입장을 밝히고, 지방선거 과정에서 지역 핵심 이슈로 부상해 주민의견이 수렴된 사안이다. 전주시장이 밝힌 핵심 현안임에도 공무원들의 대처는 안일하기만 하다. 대한방직 부지 개발 및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전북도의 의견과 협조가 중요한데 전주시 관련 부서는 전북도의 의견을 묻지 않는 등 협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 전주시의회와 간담회나 시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예산확보 노력도 펼치지 않아 상임위원회에서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되는 사태를 맞았다. 행정 추진이 허술하기 짝이 없다.

 민선 7기를 맞았으나 전북의 상황은 어둡기만 하다. GM 군산공장 폐쇄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최저임금과 주 52시간 근무제 등 노동정책의 변화 등으로 최악의 경제난을 맞고 있다. 전북이 위기를 극복하고 도약을 이루려면 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전북이 가진 가장 중요한 자산이 공직사회의 인적자산이라 할 수 있다. 공직자들이 전북 변화를 이끄는 선봉에 서야 한다. 투자유치,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 등 단체장이 앞장서 외치더라도 행정조직이 뒤따라오지 않으면 공염불이다. 공직자들이 복지부동하면 지역발전은 요원하다. 민선 6기와 다름 없이 규제와 절차 등을 따져 가면서 보호막을 치고 일한다면 지역발전을 이루긴 어렵다. 행정편의주의로 지방행정이 답답하고 고리타분하단 소리를 듣지 않도록 공직사회의 변화와 적극적인 행정추진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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