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민이 바로 주권자이며 결정권자이다
전주시민이 바로 주권자이며 결정권자이다
  • 이종호 기자
  • 승인 2018.07.23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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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사회에 공론화 위원회가 처음 등장한 것은 지난 해 문재인 정부가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를 놓고 시행한 여론조사가 대표적이다.

지난 해 6월 27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울산 울주군에 건설 중인 신고리 원자력발전(원전) 5,6호기의 중단여부에 대해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민배심원(시민패널)을 선정해 의견을 반영 후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그동안 원자력안전위원회을 통해 대부분 의사 결정을 해오던 것을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 최종 결정한다는 새로운 방식이 시도된 것이다.

당시만 해도 시민들의 반대가 많아 총 1조원이 투자된 사업이 무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었다.

하지만 결과는 공사재개를 찬성한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아 중단 3개월만에 공사는 재개됐다.

공론화를 통해 모든 제반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오랜 숙의를 통해 반대만을 고집했던 시민들의 의견이 찬성쪽으로 기운 것이다.

신고리5,6호기 공사 재개를 둘러싼 심각한 사회적 갈등이 ‘공론화위원회’라는 숙의민주주의를 통해 지혜롭게 해결되면서 국민통합의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다.

대한방직 전주공장의 개발을 놓고 전주지역에서도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지난 2002년 전주 서부신시가지 지구단위 계획에서 제외되면서 도심속 흉물로 오랜 시간 방치돼 왔던 대한방직에 143층 건물 규모의 초고층 타워를 건설하고 주변을 개발, 연간 1조원 이상의 매출과 연간 6만명 이상의 고용 창출을 표방한 업체의 계획에 이제 전주에도 새로운 랜드마크가 들어서 지역경제 발전을 이끌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반면 이 같은 개발로 극심한 교통체증과 인구 과밀화 현상 등을 우려하는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다.

찬반이 엇갈리면서 전주시는 개발 허용여부와 용도변경에 따른 막대한 시세차익 환원문제에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공론화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그동안 중대 사안의 결정은 시장이나 일부 공무원이 일방적으로 해왔지만 다수의 시민과 의회,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해 충분히 의논하고 지혜를 모으는 ‘숙의민주주의’를 도입한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공론화 위원회 운영예산을 최근 전주시 의회가 전액 삭감하면서 시작도 못하고 좌초될 위기에 직면해 있다.

개발을 전제로 한 위원회라든지 특정업체에게 과도한 특혜를 줄 수 없다는 취지지만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를 들을 창구를 원천 차단했다는 비난에서는 벗어나기 힘들어 보인다.

더욱이 의원들은 극구 부인하고 있지만 공론화 위원회 예산 전액 삭감의 배경에 특정 의원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지역의 중대한 현안문제를 세력다툼에 이용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지 23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전주시민은 시 행정의 대상이 될 뿐 제대로 주인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다.

민원인은 귀찮은 존재로 취급받고, 시의 주요 정책은 시장과 일부공무원이 독점하고 있고. 규정과 절차만 앞세운 행정으로 시민안전과 권익은 뒷전으로 밀리기 일쑤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이 주인인 전주시를 만들기 위해 전주시 의회가 있는 게 아닐까.

물론 개발을 놓고 특혜의혹과 각종 문제가 많아 반대의견이 많다.

하지만 찬성하는 시민들도 많기 때문에 설사 공론화 위원회에서 반대가 많아 개발이 허용되지 않을지라도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볼 필요는 있을 것이다.

서로 의견이 다른 것만을 두고 분열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시민들 상호간에 충분한 지식과 정보를 나누고 토론을 통해서 의견을 교환하는 길이열려 있다면 그것은 오히려 통합으로 가는 길이 될 것이다.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가 될 것을 다짐하며 개원했던 11대 전주시 의회가 말과 행동이 일치하기를 기원한다.

 

 



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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