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자영업 비서관실 신설
청와대 자영업 비서관실 신설
  • 청와대=소인섭 기자
  • 승인 2018.07.23 16: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와대가 자영업 비서관실을 신설하고 현장 목소리 청취에 나선다.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자영업을 기업과 노동으로만 분류할 수 없는 또 하나의 독자적인 정책 영역으로 볼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은 방침을 공개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자영업은 중소기업의 일부분으로 다뤄져 왔는데 자영업자 규모는 600만 명에 가깝고 무급 가족 종사자 120여만 명을 포함하면 전체 취업자의 25% 수준이다”면서 “자영업자를 자기고용노동자라는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상가 임대료와 임대기간 등 임대차 보호문제, 각종 수수료 경감, 골목상권 보호 등 복잡하게 얽힌 문제들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프랜차이즈 불공정 관행과 갑질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자영업비서관실의 역할을 특정한 뒤 “이런 대책 가운데 많은 부분은 국회의 입법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으므로 국회에서도 적극 나서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회의를 시작하면서 고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를 회고했다. 문 대통령은 “당을 함께 하지는 않았지만 같은 시대에 정치를 하면서 우리 한국 사회를 보다 더 진보적인 그런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 함께 노력을 해왔다”면서 “우리 한국의 진보정치를 이끌면서 우리 정치의 폭을 넓히는 데 큰 기여를 해왔다고 생각하고 한편으로 아주 삭막한 우리 정치판에서 또 말의 품격을 높이는 그런 면에서도 많은 역할을 했다”는 말로 애도를 표했다.

청와대=소인섭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