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지방분권 업무를 담당하는 비서관 자리를 장기간 공석 상태로 두고 있고 심지어 통·폐합까지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역점적으로 진행 중인 지방분권 방침을 청와대 스스로가 무너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올 법 하다.
22일 청와대 내부 조직 가운데 지역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자치분권비서관실과 균형발전비서관실 두 곳이다. 그나마 현재 균형발전비서관의 경우 7개월간 공석인데다 2급 행정관 마저 지방선거 출마로 비슷한 기간 비어있다. 자치분권비서관실 행정관도 3~4명이나 비어있다.
청와대의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업무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리 없다. 청와대와 관계 기관들의 말을 종합하면 청와대와 유기적인 관계속에 지역 발전계획을 수립·집행해야 하는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의 관계기관도 업무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청와대가 최근 조직개편을 추진하면서 자치분권비서관실과 균형발전비서관실에 대한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어 지역의 반발이 거세다. 지역과 관련해서는 두 곳밖에 없는 청와대 내부 조직을 하나로 줄이겠다는 것은 지역에 대한 관심을 축소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박재율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 공동대표는 “자치분권비서관과 균형발전비서관의 통합은 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의 구체적인 성과를 요구하고 있는 국민적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며 “오히려 지방분권개헌이 불발된 이후 정체된 듯한 분권 및 균형발전 정책의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두 비서관실을 하나의 수석실로 승격해 보다 힘을 실어줘야 할 때다”고 조언했다．
특히,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업무가 확연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나로 줄이겠다는 발상 자체가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자치분권비서관실은 재정과 사무, 인력 등 중앙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 주민과 지역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드는 업무를 담당해왔다. 균형발전비서관실은 각 자치단체간의 행정·경제적 차이를 연계 및 협력을 통해 주민들의 삶을 균형있게 발전시키는 방안을 연구해왔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최근 지방분권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재정분권과 관련, 현재 8대2의 국비와 지방세 비율을 7대3으로 조정하는 사안마저 정부 부처의 비협조로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가 지역 관련 부서를 축소하는 것은 정책적 판단을 잘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전북의 한 지역발전문제 전문가는 “균형발전 업무는 지역을 다루기 때문에 효율성과 비용편익성(B/C)이 아니라 정무적 판단을 해야 하므로 정무수석실서 다루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정무수석실의 자치분권비서관과 정책실의 균형발전비서관이 같은 정무수석실에 있는 것은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는 일이다”고 통폐합 보다는 협업을 강조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통·폐합과 관련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면서 “그외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청와대지역기자단=소인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