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인력 양성과 새만금 국제공항
공공의료 인력 양성과 새만금 국제공항
  • 한훈 기자
  • 승인 2018.07.22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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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공의료 대학원으로 가닥, 남원의료원 처리방향은 남은 과제로
전북도가 당면현안인 국립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인프라구축과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에 필요절차인 예비 타당성에 대한 면제를 청와대에 SOS를 보냈다.

▲국립공공의료 대학원, 남은 과제는 남원의료원

갑론을박(甲論乙駁)을 벌여왔던 남원지역 국립공공의료 인력 양성방식이 국립공공의료 대학원으로 모였다. 그간 관련기관은 ‘대학’과 ‘대학원’을 놓고 저울질해 왔다.

전북도와 남원시, 복지부 등은 ‘대학’을 채택했고, 예산을 쥔 기재부는 ‘대학원’을 고수하면서 견해차가 정리돼지 않았다.

하지만, 관련기관이 오는 2022년 이전 개교라는 현실성을 택하면서 대학원방식으로 이견이 모아졌다.

이는 지난 20일 한병도 정무수석 일행이 전북도를 찾는 과정에서 확인됐다. 전북도는 지자체와 부처별 입장을 정리해 청와대에 전달했다.

남원시와 복지부 등 관련기관은 대학원방식을 택한 것으로 전달했다. 대학은 관련법률에 따라 최소 정원이 1천명 이상이 필요하다는 등 현실적으로 답이 없다는 의견들이다.

대학원 입지부지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이견이 모아졌다. 관련기관은 남원의료원 인접부지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파악된다. 남원의료원을 활용하려면 어쩔 수 없다는 선택이다.

아쉽지만, 서남대부지는 재단의 청산절차를 지켜보면서 또 다른 활용방안을 찾겠다는 의견이다.

전북도는 남은 과제로 남원의료원 활용방안을 꺼내 들었다. 남원의료원 활용방식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정부 부처별로 의견이 모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와 전북도, 남원시 등은 남원의료원을 국립중앙의료원 분원으로, 기재부는 이를 반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날 전북도는 한 정무수석 등 청와대에 기재부의 입장변화를 이끌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남원의료원이 분원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병상확충 등 국가 예산반영을 촉구했다. 공공의료 인력양성과 남원시를 중심으로 한 지리산 권역의 의료 사각 해소를 위해서 국가예산 확보를 요청한 것이다.

▲새만금 국제공항 추진을 위해 예타면제

전북도가 새만금 국제공항 신속추진을 위해 예타 면제를 배수의 진으로 내밀었다.

새만금에서는 오는 2023년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가 개최된다. 최소한 새만금 국제공항은 오는 2023년 이전까지 완공돼야 한다.

하지만 국토부의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이 2차례 유찰되면서 애초보다 6개월 늦어졌다.

전북도는 예타면제 등 행정절차를 생략하거나 간소화시키지 않으면 빨라야 2026년 완공될 것으로 예상했다.

예타조사(1년)와 기본계획수립(1년), 기본 및 실시설계(2년), 공항건설 및 시험운항(4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예타면제는 국제공항의 신속추진을 위해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지난 2008년 정부의 ‘광역경제권 30대 선도프로젝트’에 군산공장 확장사업이 포함됐다. 이 사업은 예타면제를 전제로 한다. 또 지난 1997년 김제공항 추진 시 전북권 공항의 필요성이 이미 검증됐다. 당시 공사계약과 보상이 마무리돼 착공만을 남겨둔 상태였다.

관련절차를 또다시 밟을 수 없다는 뜻이다. 전북도는 지역을 찾은 한병도 정무수석 등 일행에게 이 같은 내용을 설명했다. 대통령 공약사업이면서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새만금 국제공항에 대해 청와대에 협조를 요청한 것이다.

최소한 문 대통령이 약속한 새만금 사업의 신속추진을 이행하고자 예타 면제에 협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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