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인 국회특수동 비
혈세인 국회특수동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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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7.22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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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논란이 되고있는 국회 특수활동비 사용내역을 보면 국회의원 쌈짓돈이냐는 비판을 받을 만하다.

 ▼참여연대가 밝힌 2011년~2013년까지 3년동안 국회의원들에게 지급한 240억원의 특수활동비의 영수증이 단 한장도 없다고 한다.특수활동비는 기밀이 유지되는 활동에 쓰기 때문이란다. 물론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사건수사 또는 정보 수집.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등을 위한 활동에 쓰는 비용이다.

 ▼ 하지만 국회의원 외교활동에 기밀을 유지할 사항이 많다는 일부 국회의들의 변명은 설득력이 없다. 기밀을 요구 유지할만한 의원외교 사안이 전혀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결과를 보면 의문점이 없는 것도 아니다. 한달에 꼬박꼬박 6백만원씩 나오는 특활비를 관행으로 알고 썼다거나 심지어 생활비로 보태 썼다는 등 쌈짓돈이나 월급으로 인식한 것이다.

 ▼이처럼 국민 혈세를 목적에 맞지않게 써오고 있었음이 요즘 논란이되면서 알려진 것이지 사실 그동안 모르는 국민들이 대부분 일게다. 특수활동비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2016년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일환으로 특활비를 의원수당에 포함하고 세비를 삭감하자는 국민적 요구가 있었으나 어느 누가 공돈(?)을 놓치려 할까?

 ▼ 혈세(血稅)란 가혹한 세금이라는 사전적 의미보다 피땀 흘려 노력해서 내는 세금이라는 의미가 더욱 강한 표현일 것이다.국회의원 금배지다는 순간부터 주어지는 200여가지 특권.어느 하나 놓고 싶지않아 폐지하라는 국민청원 무시하고 개선한다며 이리저리 말돌리는 국회의원님(?)들 총선 곧 닥친다."지난 25년 동안 국회가 저지른 범죄라며 반성결의하자"는 하태경의원의 말이 국민의 바람 일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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