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 단축의 성공적 안착을 기원한다
노동시간 단축의 성공적 안착을 기원한다
  • 김진수
  • 승인 2018.07.20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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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우리사회에 젊은층을 중심으로 한 시대적 유행어를 살펴보면‘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 일과 삶의 균형)이란 유행어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칼퇴근을 희망하고 직장 밖에서 보다 많은 여가시간을 보내고 싶을 것이므로 이 유행어는 계속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근로시간 단축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2018.7.1.일부터는 주당 법정근로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 시행된다. 근로시간 단축의 목적은 노동자 삶의 질과 노동 생산성 향상, 일자리 기회 확대, 산업재해 감소 등을 통한 기업과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있다. 종국적으로는 워라밸을 실현하는 것이 바로 사회 구성원 모두를 행복하게 만드는 지름길임에 무척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근로시간 단축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삶은 더욱 어려워지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근로환경의 격차는 더욱 확대될 것이란 날선 비판과 함께 기업은 추가 인건비 부담을, 노동자는 임금 감소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현재도 많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상황과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 등 정책의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이들에게 워라밸은 그림의 떡과 같은 상황일 수도 있겠지만, 대기업 근로자 등 일부 특정계층이 아닌 우리 사회 경제주체 모두가 함께 조화로운 일과 삶, 워라밸 시대를 맞이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여러 지원제도를 쏟아내고 있지만, 이와 더불어 국민이 진정 행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기업문화와 사회적 분위기도 함께 변해야 할 것이다.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취미활동이나 여가생활이 개인의 행복을 극대화할 수 있으면 좋겠으나, 아직까지 직장 상사의 눈치를 보는 것이 우리나라 직장인들의 현실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직장문화도 주 52시간 근무에 맞춰 인식을 적극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초기인 현재는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건 맞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고질적인 일과 삶의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 생각하고 긍정의 눈으로 바라봐야 할 것이며, 이러한 혼란을 최소화하는 길은 사회적 인식전환이 바탕이 되고 정부의 유연한 제도 보완 노력이라 생각한다.

우리 정부도 근로시간 단축 등이 하루 빨리 정착되고, 이러한 정책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모두가 행복한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주말이 아닌 평일에도 ‘저녁이 있는 삶’이 가능하면서 ‘저녁이 있는 삶’이 먼 미래의 꿈이 아닌 현재의 일상이 되기를 기원한다.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행정사무관 김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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