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의 처절한 세계패권전쟁
미국과 중국의 처절한 세계패권전쟁
  • 이정덕
  • 승인 2018.07.18 19: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국의 중국 압박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군사, 경제 양쪽에서 미국의 세계패권에 도전하는 중국을 무너뜨리기 위해 안간힘을 다하고 있다. 2차 세계 대전 이후 공고하던 미국의 세계패권이 점차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더욱 불안해하고 있다. 2차 세계 대전 이후 세계경제의 50%를 차지하던 미국경제가 이제 세계경제의 22%를 차지할 정도로 약화하였다. 군사적으로도 세계를 계속 제패하기에는 경제력이 약화하여 세계 각국에 현지에 주둔하는 미군의 비용을 대라고 계속 압박하고 있다. 미국이 주도하던 국제적 의사결정에서도 G7이던 G20이든 유엔이든 미국의 결정에 반기를 드는 경우가 자주 나타나고 있다.

 세계 패권을 행사하던 페르시아, 한나라, 로마, 당나라, 몽골, 오스만제국, 청나라, 영국 등은 결국 모두 무너졌다. 세계 1위 패권국가와 2위 도전국가의 관계는 항상 긴장상태였다. 상황 변화에 불안을 느낀 1위 패권국가가 2위 도전국가를 침략하거나, 또는 주변 국가들이 패권국가를 계속 공격하는 과정에서 무너진 경우가 많다. 1위 패권국가와 2위 도전국가 사이에 전쟁없이 바뀐 경우는 20세기 전반 영국에서 미국으로 바뀐 경우가 유일하다. 대부분은 전쟁을 통해 패권국가가 몰락했다. 특히 15세기부터는 패권국가가 경제가 약화하면 금융을 팽창시켜 경제를 성장시키려다가 결국 공황이나 전쟁으로 비화하여 무너지는 경우가 많았다.

 중국은 세계사에서 가장 오랫동안 세계 패권 국가이었지만 산업혁명 과정에 참여하지 못하면서 1840년대 이후 후진국으로 전락하였다가 1980년대부터 세계사적인 경제성장을 보여주며 G2로 올라섰다. 시진핑의 중국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몽은 세계최고국가가 되겠다는 다짐이다. 이를 위해 중후장대산업(기계, 조선, 자동차, 우주항공, 화학), 첨단산업(IT, 로봇, 바이오, 금융), 정보(디지털, 인터넷, AI)산업 등 대부분의 핵심적 경제 영역에서 세계 최고가 되겠다는 꿈을 공공연히 밝히고 이를 위한 전략적인 노력을 계속 해오고 있다. 실질적으로 세계 패권국가가 되겠다는 다짐이다.

 미국은 1985년 플라자합의로 일본 엔화를 크게 절상시켜 당시 G2 일본을 꺾었고, 1991년에도 G2 소련을 해체하는 데 성공하였다. 1992년부터는 중국을 도전국가로 간주하고 외교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제한하여 왔다. 한국, 일본, 대만, 필리핀, 베트남, 인도, 키르기즈스탄, 우즈베키스탄, 몽골 등에 군사기지를 두거나 군사협력관계를 맺고 중국을 포위하여 감시하고 있다. 바다에서도 미국 태평양 함대가 동지나해와 대만해협을 지나다니면서 중국의 팽창을 견제하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나 나바로 국가무역위원회 위원장은 노골적으로 중국을 미국의 적으로 보고 있다. 중국이 막대한 무역흑자와 첨단기술진흥으로 경제를 빠르게 발전시키게 되면 결국 군사적으로도 미국에 도전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때 막으면 늦으니 지금 막자는 것이다. 이들에게는 현재의 무역전쟁이 바로 미래를 위한 군사안보전쟁이다. 나바로는 자신들의 무역전쟁이 “방어적 행동”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들은 중국이 미국에 5056억 달러나 수출하고 미국은 중국에 1539억 달러만 수출하니 무역전쟁을 하면 결국 중국이 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세계사적으로 보면 금융팽창과 무역전쟁으로 패권국가가 공황에 빠지거나 무너진 경우가 많다. 21세기 전반 내내 미국에도 엄청 힘든 싸움이 될 것이다. 고래등 싸움에 한국도 정말 힘든 상황이 되었다.

 이정덕<전북대교수>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