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 확정, 예산 확보도 전쟁
국회 상임위 확정, 예산 확보도 전쟁
  • 설정욱 기자
  • 승인 2018.07.17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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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후반기 상임위원이 확정되면서 국가 예산 확보 전쟁도 불이 붙었다.

전북도는 지역 정치권과의 공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역국회의원별 상임위 사업을 분류해 방문설명하는 등 기재부 심의단계에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정치권과의 예산확보 역할분담을 전개할 계획이다.

17일 최정호 정무부지사는 기재부 주요예산 부서를 찾아 과소·미반영된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국가 예산 확보활동을 적극 전개했다.

이날 최 부지사는 2023새만금세계잼버리 성공적 개최를 위한 참가자(역대 최대 규모인 168개국 청소년 등 5만여명 참가) 이동 필수요건인 도로SOC 조기 구축과 새만금 내부개발 가시화를 위한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남북도로’, ‘새만금 순환링 도로’ 건설 등 새만금 SOC 예산 필요성을 적극 피력했다.

또한 군산조선소, GM군산공장 폐쇄에 따른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대책사업인 상용차 자율(군집)주행기반 글로벌 전진기지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선도사업으로 ‘친환경상용차 자율군집주행 실증기반구축’ 사업비와 지속성장이 가능한 미래성장동력 사업 예산확보에 목소리를 높였다.

내년도 국가 예산으로 각 중앙부처에서 기재부에 제출한 총요구액은 올해보다 29조 3천억원이 증가한 458조 1천억원이다.

복지, R&D 분야는 증액한 반면, 도 국가 예산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SOC, 농림분야의 실링축소로 국가 예산 확보여건이 여전히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도는 전략적·선제적 대응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7월말까지 진행되는 2차 심의 기간에 23일 송하진 도지사가 기재부 예산실장, 예산심의관(5명)을 재차 방문하는 등 주요 쟁점사업 반영을 위해 지휘부 등 도정 역량을 국가 예산 확보활동에 최우선을 두고 총력 매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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