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직접 ‘계엄령 문건’ 파헤친다
문 대통령 직접 ‘계엄령 문건’ 파헤친다
  • 청와대=소인섭 기자
  • 승인 2018.07.16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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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국방부, 기무사와 각 부대 사이에 오고간 모든 문서와 보고를 대통령에게 즉시 제출할 것을 국방부에 지시했다. 국가 안위와 관련된 사건의 실체를 군 통수권자가 직접 챙겨보겠다는 것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계엄령 문건에 대한 수사는 국방부의 특별수사단에서 엄정하게 수사를 하겠지만, 이와 별도로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실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계엄령 문건이 실행까지 준비가 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지시는 안보실을 통해 국방부에 내려갔다.

 오고 간 문서를 제출해야 할 기관은 ‘계엄령 문건’에 나와 있는 기관들로 국방부, 기무사, 육군본부, 수도방위사령부, 특전사 등과 그 예하부대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지시는 당시 출동할 준비를 갖췄는지, 어느 정도 지시가 내려졌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내린 조치다”면서 “제출 지시와 특별수사는 독립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인도를 순방중이던 지난 10일 특별지시를 통해 탄핵정국 당시 기무사가 위수령과 계엄 검토 문건을 작성하고 세월호 유족까지 사찰한 데 대해 독립수사단을 꾸려 수사할 것을 국방부에 지시했다. 관련 문건은 지난달 28일 청와대에 첫 보고됐으며 독립수사단은 16일 공식수사에 착수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특별수사단 활동에 가이드라인을 주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수사의 자율성을 보장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소인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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