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최저임금 공약 못지켜 사과”
문 대통령 “최저임금 공약 못지켜 사과”
  • 청와대=소인섭 기자
  • 승인 2018.07.16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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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당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은 지켜지기 어렵게 됐다. 문 대통령이 직접 “대선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6일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으로 이 목표는 사실상 어려워졌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위원회는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과 고용 상황,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사정 등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처한 현실을 고려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관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 어렵게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정부는 가능한한 조기에 최저임금 1만 원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현실적 어려움과 사회적 타협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의 빠른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을 높여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동시에 가계소득을 높여 내수를 살리고, 경제를 성장시켜 일자리의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를 목표로 한다”고 말한 뒤 “최저임금의 인상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올해와 내년에 이어서 이뤄지는 최저임금 인상 폭을 우리 경제가 감당해 내는 것이므로 이를 위해 노사정 모든 경제 주체들이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경영이 타격받고, 고용이 감소하지 않도록 일자리 안정자금 뿐 아니라 상가임대차보호, 합리적인 카드 수수료와 가맹점 보호 등 조속한 후속 보완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소인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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