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교육감은 16일 전북도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정부 때는 교육 정책에 대해 대부분 저항해 왔지만 이제는 문재인 정부의 교육 정책을 어떻게 성공시킬지 고민하고 있다”며 “지금이 교육 개혁을 이뤄낼 수 있는 최적기이고, 이번이 아니면 영원히 이룰 수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김 교육감은 “앞으로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추진할 상위 과제는 ‘교육자치 실현’이다”며 “이와 함께 자사고 폐지, 전교조 법외 노조 해결 등 하위 과제들을 차분히 풀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교육감은 교육 자치의 첫 단추인 ‘유·초·중등 교육 권한 배분’에 대해 단위학교 자율성이 강화되고 교육행정의 적폐를 해결할 수 있는 필수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학교 현장은 학생, 학부모, 교사 등 교육 주체들의 손에 의해서 운영돼야 하는 것이 맞다”며 “기존 기득권들은 다 내려놓고 아이들을 살리는 교육으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최근 대법원에서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처분 취소에 대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서는 2가지 생각을 밝혔다.
김 교육감은 “자사고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자사고 폐지와 각 시도교육감의 지정권, 재지정권, 재지정거부권을 통해 무력화시키는 방안이 있다”며 “현재 교육부장관의 정책 방향대로라면 교육감의 자사고 재지정 거부에 대해 동의권을 행사하지는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자사고·특목고 지정과 관련 ‘고등학교 입학전형 전권’을 시도교육감에게 위임하도록 요청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 교육감은 “협의회는 교육부의 결재와 허가를 받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협의회에서 논의된 사안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대체로 수용할 것이라 생각한다”며 “교육부와 카운터파트너이자 협력자로서 적절하게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피력했다.
김혜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