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핵폐기물 전국회의’와 ‘핵없는 세상을 위한 고창군민행동’은 12일 고창군립도서관 1층 회의실에서 지역 간담회를 열어‘고준위방폐물 관리계획 재검토 준비단’ 진행 경과를 설명하고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
이날 간담회는 성경찬 전북도의원, 고창군청 관계자, 주민 등 50여 명이 참여했다.
정부는 지난 5월 11일 ‘고준위방폐물 관리정책 재검토 준비단’을 15명(단장1, 정부3, 지역5, 시민사회3, 원자력3)의 위원으로 발족하여 원전의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계획을 재검토 하고 있다. 준비단은 활동 만료기간이 9월 11일 까지며, 기간 연장시 최대 11월 11일 까지 활동한다.
공론화 과정을 거쳐 2019년 하반기 정기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 할 계획이다.
이날 이헌석 고준위핵폐기물 전국회의 공동집행위원장은 “고준위방사선폐기물은 방사선 세기가 생명체에 무해한 수준까지 떨어지는데 10만년 이상이 걸리고 안전한 보관방법도 없다”면서 “발전소가 사고가 났을 때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의 주민들도 이해 당사자가 되어 ‘고준위방폐물 관리정책 재검토 준비단’에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고준위방폐물 재검토 준비단’ 지역 추천위원 5명은 행정구역상 발전소 소재 지자체인 기장군, 울주군, 영광군, 경주시, 울진군에서 추천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복수의 주민들은 “고창군은 방사선 방재계획에 포함된 원전주변 30Km 이내에 위치해 있다”며 “고창군도 ‘고준위방폐물 관리정책 재검토 준비단’에 참여 할 수 있도록 고창군과 전라북도 차원에서 정부에 강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고창군은 많은 군민들이 참여한 설명회를 개최해 군민들이 고준위방폐물 관리정책 추진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정부에 고창군민의 의견을 전달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고준위방사선폐기물 원전 내 임시 저장시설 포화시점은 월성 원전이 2019년, 영광 원전은 2024년 등으로 예상된다.
고준위방폐물 관리계획은 박근혜 정부가 2013년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사용후 핵연료 관리를 위한 공론화위원회를 발족하고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임기내 중간저장시설 부지선정과 착공을 추진 하면서 시작 됐다.
이어 2013년 10월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를 출범 시키고 2015년 6월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최종권고안을 발표했다.
2016년 7월에는 원자력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들의 의사가 수용되지 않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이에 탈핵지역대책위는 2017년 3월 고준위핵폐기물 정책 등에 대한 대선정책 의견서를 제출 했고, 2017년 6월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공론화를 통한 사용후핵연료 관리 정책 재검토’가 포함됐다.
고창=김동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