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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문화분권, 안정적 재원과 추진체계 구축해야
김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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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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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정부의 문화정책 기조인 ‘문화비전 2030-사람이 있는 문화’의 핵심 전략인 지역문화분권의 실현을 위해서는 전북의 실정에 맞는 안정적인 재원 마련과 추진체계를 구축하는 일이 선결과제로 지적됐다.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병천)은 12일 전북예술회관에서 ‘문화비전2030 지역문화분권실현, 어떻게’를 주제로 포럼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정부의 지역문화분권정책 기조에 발맞춰 올바른 전라북도의 문화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실천 과제들을 찾는 방향으로 진행됐다.

 김기봉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은 “이번 정부의 국정 철학이자 기조는 사람 중심의 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이다”며 “그간 문화정책이 사람보다는 문화 환경 조성과 구축, 시민들의 삶의 질보다는 축제나 행사, 대형 이벤트 중심의 과시성, 선심성 사업으로 이뤄져 왔다는 것에 대한 반성문이다”고 문화정책 비전이 수립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김 위원은 “‘사람이 있는 문화’의 비전 실현을 위해서는 자율성과 다양성, 창의성을 예술분야의 특성과 가치에 맞게 구현하고자 한다”며 “지역의 문화분권과 예술진흥은 이제 지역으로 넘어갔고 지역의 몫으로, 이를 실현하기 위해 기초부터 광역까지 지역문화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지역문화분권 실현을 위해서는 지역 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세길 전북연구원 문화관광연구부장은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비전의 의제와 대표과제 세부추진계획에서 재원과 관련된 내용은 빈약하다”면서 “분권의 핵심은 재정의 이양이며 문화자치의 핵심 요소 역시 재정의 확충임에도 불구하고, 세부계획에는 지역문화진흥 재원의 지속적 확충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명시돼있을 뿐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라 중 생활기반계정의 전라북도 전체 예산을 보면, 지난 2016년의 경우 전체예산 3917억 중 문화예산은 2%밖에 되지 않았고, 2017년에도 0.1%수준이 늘었을 뿐 거의 미비한 형편이다”면서 “정부에서 국비가 통으로 내려온다 하더라도 나머지는 자치단체장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문화예술 분야의 예산은 소외될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자치문화분권 실현을 위한 기초적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문화재정을 포괄보조금 방식으로 지역에 이양하게 되면 타 분야와의 예산확보경쟁에서 지역의 문화예산은 상대적으로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장 문화관광연구부장은 “전라북도 동부권 특별회계와 같이 문화예술과 관련된 별도의 지역의 재정적 꼭지가 필요하다”며 “문화자치특별회계를 검토해 한시적으로 기반시설, 인력 확충, 배치 등 지역문화 생태계 구축에 필요한 역량에 집중하자”고 조언했다.

 더불어 지역문화분권을 담당할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역량을 키우는 일의 시급성도 강조했다. 이를 담당할 핵심 기관인 기초재단을 확충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장 문화관광연구부장은 “전북권역 내 기초문화재단은 전주와 익산, 완주 등 3개 지역에 불과하다”며 “가능성이 있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재단을 설립할 필요가 있는데, 문화도시를 추진하는 남원시, 군산시, 정읍시와 더불어 김제시 등이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김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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