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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화하는 전북의 고용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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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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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말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람이 먼저라는 국정 철학을 바탕으로 취임 직후부터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하고 일자리를 직접 챙긴다. 근로자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올들어 최저 임금을 대폭 올렸다. 또 이달부터는 주 52시간 단축 근무제가 시행에 들어갔다. 근로자들이 적게 일하고도 더 많은 임금을 받는 구조로 근로체계를 개선한 것이다. 그러나 고용시장의 상황은 그 반대로 가는 것 같다. 비정규직 비율은 여전히 높다. 고용률은 떨어지고 실업률은 높아지고 있다. 정부의 정책 의지와는 달리 고용시장은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호남통계청이 발표한 6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전북지역 고용률은 59.2%로 전년 동기 대비 0.3% 하락했다. 취업자 수가 92만9천 명으로 6천 명이나 줄어든 것이다.

같은 기간 실업률은 2.7%로 전년 동월 대비 0.2%p 높아졌다. 1년 새 실업자 수가 1천 명 증가한 것이다. 올 2분기 전북지역 실업률은 3.0%로 전년동기 대비 0.5%p 높아졌다. 전북의 실업률이 높아졌다고 하지만 3% 실업률이라면 사실상 완전 고용에 가깝다. 그러나 통계에서 빠진 실업자를 감안하면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

 취업할 의사와 능력은 있지만 잠시 구직활동을 중단한 사람들과 지금은 파트타임으로 일하지만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이다. 전자는 실업통계에서 아예 빠지는 비경제활동 인구로 분류된다. 후자는 취업자로 분류된다. 실업률 통계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다. 이들 수치를 반영할 경우 실제 실업률은 몇 배나 더 높아질지 모른다.

특히 청년실업률은 12.0%로 전년동기 대비 2.0%p나 크게 상승했다. 전국적으로 4년제 대학 졸업 이상 학력을 보유한 실업자는 지난 5월 40만 명을 돌파했다. 전문대 포함 대졸자 실업자 비율은 48.8%다. 두 명 중 한 명은 대학 문을 나서자마자 실업자 신세로 전락하는 것이다.

헬조선, N포세대라는 자조 섞인 신조어가 오래전부터 젊은 층 사이에서 유행할 정도로 우리 사회와 경제에 먹구름이 짙어지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 기업 모두 일자리 창출에 올인해야 한다. 이대로 과연 희망을 말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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