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기재부 1차 (삭감)심의가 마무리된 가운데 전북지역 주요 사업이 대거 칼질을 당한 것으로 파악된다.
1차 심의는 부처 반영액 중 실링을 대폭 삭감, 마지막 쟁점사업 심의 때 추가 증액되는 게 보통이지만 올해는 삭감 폭이 예년보다 큰 것으로 알려져 국회 본회의 통과 전까지 증액을 위한 총력전이 필요한 상황이다.
9일 전북도와 국가 주요부처 등에 따르면 새만금 개발을 포함한 각종 현안 사업 예산이 대거 감액됐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예타가 발목을 잡았다.
사전타당성 검토연구용역을 끝내고 기본계획에 들어가려면 예타 면제와 국가 예산 투입이 절실하다.
이에 전북도는 25억원을 요구했지만 해당 부처와 기재부는 사전타당성 이후 결정할 사안이라며 국가 예산 지원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사전타당성 용역 기간 역시 전북도는 올해 안으로 마무리해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기재부 등은 최소 1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023새만금 세계잼버리 대회 이전 새만금국제공항을 개항하기 위해선 내년도 기본계획 국가 예산이 필요한데 사전타당성 용역 기간을 줄이고 예타 면제를 확답받는 것이 관건이다.
새만금산업단지 조성과 동서·남북 도로 공사는 추경 반영 등을 이유로 국가 예산안에서 삭감됐다.
지난 5월 국회에서 새만금사업단지 장기임대용지 매입 사업비 272억원, 십자(+)도로 건설에 300억원이 반영됐지만 이는 급한 불 끄기에 불과할 뿐 원활한 사업을 위해선 대규모 국가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
아울러 지방비 매칭 사업들 역시 대부분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파악됐다.
열악한 지방 재정을 고려한 전액 국비 추진의 필요성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
도 관계자는 “국가예산 확보 전쟁은 이제 시작이며 기재부 예산 시트 마감과 12월 국회 통과 전까지 남은 기간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