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행정자치부는 행정안전부는 상하수도 등 직영기업 248개, 지방공사 62개, 공단 89개 등 399개 기관에 대한 ‘2017년 결산 결과’를 발표했다.
전북은 전북개발공사와 익산시공영개발, 장수한우지방공사,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상수도 9곳, 하수도 7곳 등 20곳이 평가 대상이었다.
결산 자료에 따르면 도내 공기업 20곳 가운데 11곳이 5년 연속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형별로는 상수도 6곳, 하수도 4곳, 익산시공영개발 등이다. 이들 11곳의 부채규모는 5년간 2,874억원에 달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582억원의 적자가 발생, 2016년(544억원)보다 38억원 적자가 늘었다.
원가에 현저히 못 미치는 상하수도 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과 상하수도 원가가 높을 수밖에 없는 농산어촌과 소도시의 실정을 반영해 요금부담을 떠넘기면 안 된다는 입장이 다시 한 번 정면 대립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5년간 흑자를 기록한 공기업은 4곳으로 파악됐다.
전주시상수도와 군산시상수도, 완주군상수도, 그리고 전북개발공사가 지난해에만 394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특히 부채 중점관리기관으로 분류된 전북개발공사 재무건정성이 크게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정부는 부채가 1천억원 이상이거나 부채비율이 200% 이상인 기관을 부채 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하고 있다.
전북개발공사의 부채는 지난 2015년 5,247억원, 2016년 4,378억원에서 지난해에는 2,891억원으로 해마다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2017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 지역개발기금이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제외된 점이 작용하고 부채 중점 관리를 통한 구조적 개선에 나선 결과라는 분석이다.
한편, 이번 자료에서 전국의 지방공기업의 자산은 178조원, 부채 52조3천억원, 부채비율 41.6%였다. 경영손실은 4천46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2017년부터 결산 산출기준이 변경돼 지방공기업 특별회계로 분류됐던 지역개발기금(부채 13조원, 당기순이익 1천401억원)이 지방자치단체 기금으로 편입돼 부채와 당기순이익 감소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설정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