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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지역경제 파탄, 돌파구를 찾아서
이상직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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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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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장마의 빗줄기에 곳곳에서 침수와 산사태 소식이 들려왔다. 매년 ‘장마’라는 우기가 온다는 것을 누구나 알지만, 자연재해 앞에서 다들 속수무책이라 안타깝다. 군산지역 경제도 예외가 아니다. 작년부터 현대조선소의 가동중단으로 빨간불이 켜졌고, 올해는 GM군산공장의 폐쇄라는 ‘경제 재앙’을 당했다. 여기에 익산 태양광 업체 넥솔론의 공장 불이 꺼졌고, BYC 전주공장도 문을 닫았다. 전북지역 경제가 흔들리고 있으며, 특히 군산 지역경제는‘혼수상태’나 다름없다. 실례로 2017년 하반기 77개 도시의 고용률에 관한 통계자료를 보면 익산시 77등, 군산시 76등, 전주시 73등에 랭크되어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특단의 대책을 추진하고 있고, 필자가 이사장을 맡고 있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전북도로부터 군산지역 지원을 위한 150억 원의 긴급자금요청을 받고, 전북도 요구액의 두 배인 270억 원을 긴급 지원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긴급처방보다는 특화된 내생적 발전 모델을 개발하는 근본적이 처방이 필요한 시점이다.

 필자는 앞서 다른 칼럼에서 강원도 폐광지역 경제 회생을 위한 강원랜드 성공사례와 제주도를 세계적 관광명소로 만들고자 정부가 설립한‘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사례, 그리고 해외사례로 호주에서 GM이 떠난 공장에 근로자와 협약을 통해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통신기술을 접목한 미래형 전기차 생산기지로 대전환하는 사례를 소개한 바 있다.

 우리 군산지역에도‘광주형 일자리모델’을 적용하고, 강원랜드 사례를 벤치마크해서 사회적경제기업(가칭 차세대 미래차조합)을 설립한 뒤에 한국GM 군산공장을 인수해 GM생산라인을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라인으로 탈바꿈 시킨 다음, 정부로부터는 산업은행 협조와 군산 새만금에 자율주행차 테스트베드와 차세대전기차 R&D센터를 유치해 현재의 위기를 기회로 연착륙시킬 수 있는 지혜를 모아보면 어떨까라는 아이디어를 소개하기도 했다. 어차피 우리나라는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데다, 국내 자동차시장의 약 75%를 현대기아차가 독점하고 있는 기형적 산업생태계 구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가칭 ‘차세대 미래차조합’ 설립은 자동차산업의 독점을 깨트리고 경제가 파탄 난 군산지역을 기회의 땅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번에는 한 가지 덧붙이자면 국내 대기업의 전기차 시장 진출을 유도해 군산지역 경제도 살리고, 독과점 자동차 시장을 경쟁구조로 탈바꿈시키는 상상이다. 예를 들어 고용량 전기자동차 배터리 분야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LG가 새만금과 GM군산공장을 활용해 전기자동차 시장에 뛰어든다면 얼마나 멋진 일이 될 것인가.

 그리고 지난 김완주 도지사 시절 새만금에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23조원을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던 삼성이 전북도민에 대해 저버렸던 신의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GM 군산공장을 인수해 차세대 미래차 시장에 뛰어드는 상상도 해본다. 마침 삼성그룹은 반도체 사업에 이어 배터리 사업을 포함한 자동차 전장 사업과 AI 인공지능 분야를 차세대 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해외 선도기업들과의 M&A와 전략적 제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볼 때 상상이 현실로 바뀔 수도 있겠다 소망해 본다.

 이상직<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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