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별로 1명씩 선출하는 소선구제는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인 국정 감시나 전국, 전북 차원의 의정활동 보다는 단순히 평균 인구 20만명의 지역구에만 매몰되는 정치현상을 낳고 있다.
민주당 소속 모 의원은 5일 현행 소선구제와 관련해 “지역구 사업 예산과 주민과의 스킨십 강도가 총선에서 경쟁력을 좌우하고 있다”라며 “때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아닌 지방의원 같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말했다.
지역 현안사업 예산 확보를 두고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이 서로 자신의 공을 내세워 가며 싸움을 벌이고 때로는 지방의원까지 가세하는 상황은 현 소선거구제 부작용을 여과없이 보여주고 있다.
실제 여당의 대선후보와 당 대표를 지낸 평화당 정동영 의원(전주병)은 한때 중앙 정치권에서 활발한 활동이 지역구에는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는 웃지못할 헤프닝도 빚어졌다.
“중앙에서 잘 나가면 뭐하냐. 지역에서 얼굴조차 볼수 없다”라는 지역구 여론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은 최근에도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다.
집권여당의 사무총장으로 민주당 소속 호남 유일의 3선 의원인 이춘석 의원(익산갑)은 새만금특별법 통과를 비롯하여 굵직굵직한 전북 사업 예산을 확보해냈지만 막상 익산 정치권에는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 핵심 당직자는 “중앙에 주요 당직을 맡아 활동하면 정치적 정적들로부터 지역구에 소홀히 하고 있다는 정치적 공격을 받고 반대로 지역구 활동만 벌이면 중앙에서 존재감이 없다는 비아냥 섞인 목소리를 듣는다”라고 말했다.
그는 결국 전북 출신 인사들이 전북의 울타리를 벗어나 전국적 인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역구 활동이 당락을 좌우하는 소선거구제 개편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 여야 각당이 정치개혁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상향식 공천 제도도 전북 정치권 위상이 추락하고 영향력이 축소되는 결정적 이유가 되고 있다.
지난 20대 총선을 제외하고 전북은 민주당의 공천이 곧 국회의원 당선을 보장했다.
결국 전북 지역 총선 입지자들은 민주당의 상향식 공천에 맞게 권리당원 확보 등 조직력 확대에 모든 공을 들였다.
민주당의 상향식 공천은 후보의 인물보다는 권리당원 확보에 따라 승패가 좌우된다.
모든 총선 후보들이 권리당원 확보에만 열중하고 후보간 토론회 한번 없이 경선이 이뤄지는 만큼 유권자들이 후보간 인물 평가를 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다.
정치권은 특히 상향식 공천의 특징을 들어 중앙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북의 인물이 총선에 도전할수 없는 것이 전북의 인물난을 가속화 시키는 근본원인으로 지적했다.
민주당 소속 인사도 “사회적으로 아무리 훌륭하고 명망가라도 민주당 공천을 받기 위해서는 권리당원 지지를 받아야 한다”라며 결국 “상향식 공천이 경쟁력 있는 후보의 정치권 진입의 장벽이 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정치권은 따라서 현 전북 정치권 인물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행 소선구제가 중대선구제로 변화가 필요하고 경선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공천 방식의 개선도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서울=전형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