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2023년 새만금 세계 잼버리 개최 이전 새만금 국제 공항 개항을 위해서는 예타면제등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
새만금 공항 사전 타당성 용역 업체 선정은 지난4월과 6월 두차례 공고절차를 진행했지만 희망자가 없어 무산됐다.시간과의 싸움인 공항건설 사업 절차가 벌써 몇달째 헛바퀴만 돌았다. 국토부는 고육책으로 관련법률에 근거해 수의계약 방식으로 선회해 희망자를 모집했다. 아주대 산학협력단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용역 참여를 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이 컨소시엄과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사전 타당성 용역에 착수한다. 용역은 1년 가량이 소요된다. 사전타당성 용역에서는 항공수요, 공항입지, 시설규모, 개발방향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된다. 새만금 공항의 밑그림이 나오는 것이다.
하지만 새만금 공항 개항까지는 그야말로 산 넘어 산, 강 건너 강이다.
사전타당성 용역 이후에도 예비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실시설계등의 몇단계를 거쳐야만 비로소 공항 건설의 첫삽을 뜰 수 있다. 2023년 세계 잼버리 대회 개최까지는 물리적 시간이 불과 4년여밖에 남지 않았다.대회 개최 이전에 과연 새만금 공항 개항이 이뤄질 수 있을까.
그래서 전북도는 사업 경제성을 분석하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정부에 지속 건의해 왔다. 예비타당성 조사에는 기본적으로 1~2년의 시간이 소요된다.그렇다고 전북도가 막무가내로 예타 면제를 요구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 국토부의 새만금 신공항 항공 수요 조사가 이미 경제성을 뒷받침해 준다. 국내·국제선을 합쳐 2023년 67만명, 2055년 133만명으로 항공 수요가 충분하다는 예측이 나왔다. 새만금 신공항은 2011년 수립된 새만금 종합개발 계획에 공항 부지 반영됐다. 국토부가 이번에 발주하는 사전 타당성 조사는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항공 수요와 입지에 대한 상세한 재검토와 경제성 분석등을 하는 절차다. 이미 국토계획에 반영돼 있고 사전 타당성 조사를 통해 경제성이 입증되는 만큼 그 결과를 토대로 또다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는 것은 옥상옥이자 시간 낭비일 것이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에 대한 정부의 결단을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