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진단 결과, 1단계를 통과한 자율개선대학 비율은 수도권이 73.2%로 가장 높았고, 전라·제주권은 가장 낮은 5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특히 전북의 경우 지난 1차 대학구조개혁 평가 이후 지난 2013년 대비 11.1%의 정원 감축 비율을 보인바 있고 이는 지방대 중에서도 최상위권에 속해 있어 앞으로 추가 정원 감축이 이뤄질 경우 대학 운영 등에 큰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5일 대학연구소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1차 대학구조개혁 평가 이후 지방대를 고려한다는 차원에서 올해부터 대학기본역량진단으로 평가 방식을 변경했다.
하지만 이번 진단 결과를 보면 지난 1차 대학구조개혁 평가 때와 유사한 실정이다.
전북의 경우 7개 대학(평가대상 제외 2곳 포함)이 재정 지원 제한 및 정원 감축 권고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전북 지역 8개 대학에서 2천34명의 정원을 감축한 바 있고 이번까지 도내 대학들이 최종적으로 정원 감축 대상에 오르면 대학 존립 자체가 뿌리채 흔들릴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대목이다.
문제는 대학 관련 전문사이트인 대학알리미 등을 통해 확인한 정량지표(교원확보율, 교육비 환원율 등)를 비교해보면 수도권 대학 중에서도 여건이 지방대 보다 떨어지는 곳이 있지만 이번 평가 결과는 월등히 좋게 나왔다는 점이다.
정성지표(특성화 계획, 교육과정 등)의 영향으로 점수가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도 이는 과거에도 진단위원들의 주관적 평가가 개입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공정성 논란을 의심케 하는 부분이다.
이에 대해 대학연구소는 ‘지방대 몰락’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우려하며 정부 차원에서 지방대 위상 하락의 문제를 극복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대학연구소는 “교육부는 이번 진단 개편을 통해 수도권 중심의 왜곡된 ‘대학 서열화’와 정부의 ‘차별정책’을 극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면서 “과연 이번 결과가 이같은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혜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