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군산해양경찰서는 지난 4월과 5월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해상교통 안전을 위협하는 안전검사 미수검 선박 37척(37명)을 적발해 사법처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선박 대부분은 제때 선박검사를 받지 않고 조업에 나섰거나 정기·중간검사 기간을 넘기거나 무등록 선박을 이용해 운항에 나선 경우다.
실제 지난 4월 4일 군산시 무녀도 동쪽 약 1km 해상에서 선박검사를 받지 않은 5t급 무등록어선을 항해한 선장 이씨(55)가 해상에서 적발되는가하면, 4.97t급 어선에 대해 선박검사를 받지 않은 선장 김씨(45)가 적발됐다.
해경은 선박검사를 받지 않고 운항한 이씨(55) 등 5명에 대해서는 형사처분할 방침이며 검사기간을 넘겼지만 운항 이력이 없는 32명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에 과태료 처분을 의뢰했다.
군산해경 박종묵 서장은 “선박검사는 바다 안전의 기본으로 아무리 완벽한 구조·대응 시스템이 갖춰졌다고 한들 기본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며 “선박 검사에 대한 고질적 폐해를 없애기 위해 지속 관리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선박 검사를 받지 않고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선박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100만 원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산=조경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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