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7기, 정치력으로 지역현안 해결해야
민선 7기, 정치력으로 지역현안 해결해야
  • 이선홍
  • 승인 2018.06.24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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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흔히 정치라는 말을 많이 하지만 그 본질과 의미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본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다. 현대사회에서 정치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국민이나 주민들의 갈등과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사회 정의에 맞는 복지”를 구현하는 일이다.

 현재 우리 전라북도가 이러한 정치력이 가장 필요한 시점이다. 민선 7기의 최대 과제는 그동안 답보상태였던 지역현안들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침체에 빠진 지역경제를 살리는 일이다. 당장 내년부터 재기동하겠다던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현재까지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고, GM군산공장 활용방안도 지지부진하다. 현대조선소 문제가 불거질 때 결국 울산만 살았고, GM도 부평이나 창원은 살고 우리 전북은 희생양이 되었다. 이런 것들이 결국 정치력이 부족해서 생긴 결과다.

 특히, 현대중공업 재가동 문제는 대통령과의 간담회에서 나온 약속으로 결코 가볍게 지나칠 수 없는 일이다. 현재 조선산업이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고, 해운재건 5개년 계획으로 초대형 컨테이너선 20척을 발주하면 8척은 현대중공업이 가져갈 것으로 예상하고, 또한 해수부에서 신조물량 54척을 지원하면 현대중공업 역시 이 물량 중 일부를 수주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국내외 여건이 호전되고 막대한 공적자금까지 지원하고 있는데 재가동 조건으로 70척 수주라는 단서를 달아 부정적 견해를 보인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사실 70척 수주는 가장 호황기였던 지난 2013년 78척을 수주한 단 한 해에 불과해 현대중공업이 아예 재가동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게 하고 있다.

 GM문제도 마찬가지다. 당장 해결책을 마련해 줄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던 정부도 이제 거의 뒷짐 지고 있고, 지자체와 주민들만 안타까워 아우성이다. 당장 세금 감면해주고 산업재난 특별지역으로 지정해 봐도 피부로 와닿는 것은 거의 없는 형편이다. 공장을 재가동하든지 아니면 경쟁력 있는 기업이 인수할 수 있도록 정부가 역할을 하든지, 그것도 아니면 전기차 등 현재 논의되고 있는 대체산업을 조속히 육성해야 한다.

 대한방직 부지와 전주종합경기장 개발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지난 선거과정에서 이 문제가 화두가 된 적이 있다. 당시 후보마다 개발의 방식이나 필요성에 대해 조금씩 시각을 달리하긴 했지만 결국 이 두 지역이 어떻게든 개발하여 활용해야 하고, 그것이 전주와 지역경제 발전에 긍정적 효과가 있어야 한다는 데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사실 우리 전주는 두시를 견인할 모멘텀이 부족한 게 사실이다. 청주가 오송과 청원과의 합병을 통해 현재 인구가 85만 명에 달하고, 전주와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시세가 작았던 천안도 삼성전자라는 글로벌 기업 유치로 전주의 도시 규모를 넘어서고 있다. 그런데 우리 전주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인구 65만 명 안팎에서 정체되고 있는지 오래다.

 무엇이 문제인가. 필자는 이러한 원인 중 가장 큰 요인을 정치력의 부재라고 판단한다. 지난 정권 때 우리는 장·차관은 물론 중앙부처에 선을 연결할 수 있는 실무자조차 찾기 힘들었다고 자조 섞인 탄식을 해야 했다. 그래서인지 모든 정책지원에서 우리 전북은 소외됐다. 문재인 정부 들어 장·차관을 비롯한 전북의 인사가 중용되고 대통령이 직접 전북을 챙겨나가겠다는 약속으로 지난 정권에 비해 분위기가 좋은 건 사실이다.

 이제 이러한 여건을 어떻게 잘 활용하여 전북 몫을 찾아오고 현안을 해결해 나가야 할지는 이번에 선출된 자치 단체장들과 정치인들의 몫이다. 예전에 중앙정부에 인물이 없어 해결 못했다는 핑계는 이제 통할 수 없다. 우리 도민들이 어느 자치단체장이, 어느 정치인이 훌륭한 정치력을 발휘하여 전북의 발전을 견인해 나가는지 두 눈을 뜨고 지켜봐야 한다.

 그리고 주민 간 갈등 문제에는 표를 의식하기보다 미래지향적이고 대승적 관점에서 지역의 발전이 무엇인지 결정해 주민을 설득하고 추진해 나가는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 비판이나 민원이 두려워서 개발도 하지 않고 손 높고 있으면 우리 지역의 미래는 없다. 이제 우리 도민들은 어느 자치단체장과 정치인이 훌륭한 정치력을 발휘하여 전라북도의 미래를 이끌어 나가는지 두 눈 크게 뜨고 지켜봐야 한다.

 이선홍<전주상공회의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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