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연구원, 전북형 뉴딜사업 방향 제시
전북연구원, 전북형 뉴딜사업 방향 제시
  • 설정욱 기자
  • 승인 2018.06.21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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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연구원은 21일 발간한 정책브리프를 통해 ‘전북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원체계 구축방안’을 제시했다.

도시재생사업은 전면철거방식의 정비사업과 달리 기존의 마을을 유지하면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만 고쳐나가는 사업이다.

문재인 정부는 도시재생사업을 중점 정책으로 추진하며 매년 10조의 예산을 투입, 구도심 재개발에 나서고 있다.

이에 전북연구원은 도내 시군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추진기반과 지원수요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전라북도의 지원체계 구축방안을 제시했다.

전북의 경우 도시재생 지원조례는 시지역에만 제정되어 있고, 군지역에는 도시재생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조직도 편성되지 않은 상태로 파악된다.

또한 시군이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사업비 확보도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오병록 박사는 도시재생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 조직 기반, 사업지원, 사후관리’ 네 가지를 강조했다.

우선 ‘전라북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전라북도형 도시재생 공모사업의 추진 등 도시재생 지원을 명확히 하는 조항을 추가하고, ‘전라북도 도시재생특별회계 조례’를 제정해 사업비 조성과 사용의 근거 마련을 주장했다.

또한 ‘전라북도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해 체계적 지원, 도시재생 뉴딜 공유협의체를 통한 도시재생 참여주체 간의 협력과 정보공유의 장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이후 전북형 도시재생 자체 사업을 추진해 국가공모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연구원 관계자는 “국비 보조가 종료된 이후에도 도시재생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유지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체계 구축과 사업관리, 그리고 주민조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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