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공들인 새만금, 태양광에 장악되나
30년 공들인 새만금, 태양광에 장악되나
  • 한훈 기자
  • 승인 2018.06.20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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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새만금 내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설치
30년 공들인 새만금이 태양광으로 뒤덮일 상황에 놓였다.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의 일환으로 새만금에 여의도 면적(8.35㎢) 3배 규모로 신재생에너지가 설치될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특히 새만금개발이 30년 흐른 상황에서 신재생에너지로 말미암아 또다시 30년이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온다.

20일 전북도 등의 의견을 종합하면 지난주 전북도는 산업부와 지역 내 신재생에너지 설치를 위한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된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의 일환으로 새만금 내 2GW를 포함해 도내 3GW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설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도는 내달 중 신재생에너지의 설치규모와 위치, 설치시기 등이 구체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르면 내년부터 새만금을 비롯한 도내 전역에 신재생에너지가 설치가 시작될 조짐이다.

이와 관련해 신재생에너지 설치가 새만금 내측에 집중되면서 부정적인 시각이 여전하다.

전문가들은 GW 규모의 태양광을 설치하려면 최소 13.2㎢ 부지가 필요하다고 예상한다. 정부가 새만금에 계획한 2GW 규모로 태양광을 설치하려면 26.4㎢ 부지가 필요하다. 여의도 3배 면적이 신재생에너지로 뒤덮이는 것이다.

새만금은 간척토지(291㎢)와 호수와 늪(118㎢) 등 409㎢로 구성돼 있다.

단순계산해도 새만금 전체부지 중 6.4% 이상이 신재생에너지로 뒤덮게 된다. 이는 최소면적으로 설치장소와 설치대상(풍력, 수상태양광 등) 등에 따라서 소요면적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일각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설치로 새만금 매립규모가 축소될 수 있다고 진단한다.

삼성이 투자를 약속했던 새만금 국제협력용지 중 일부 부지가 매립을 축소해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할 수 있다는 우려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설치는 개발제한을 의미할 수 있다. 보통 신재생에너지 설치된 후 공급의무자와 사업자 간의 계약체결 기간은 20년이다. 이후 10년이 연장될 수 있다.

새만금 내 신재생에너지가 설치되면 최소 20년을 최대 30년 동안 개발을 할 수 없다.

새만금은 지난 1989년 11월 정부가 ‘새만금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한 후 내년으로 30년을 맞는다. 신재생에너지가 설치된 후에는 최대 30년 동안 또다시 개발이 묶이게 될 상황이다.

앞선 30년 동안 조속한 새만금 내부개발을 염원했다면, 앞으로 30년 동안도 같은 목소리를 내야 할 처지에 몰릴 수도 있다. 후대에 또다시 짐을 넘길 수 있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전북도 내부에서조차 찬반이 엇갈린다. 일부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설치가 대부분 유휴지를 활용하고 간척지를 개발하려면 최대 15년을 기다려야 한다고 말한다.

신재생에너지 설치와 함께 대규모 테스트베드를 비롯해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각종 연구기관이 유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04년 조성이 시작된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 내 연구인력은 41명이 전부다. 이곳에는 지난 2011년부터 한국산업기술시험원과 전북대소재개발지원센터, 한국기계연구원&재료연구소,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 운영되고 있다. 새만금 내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설치를 빌미로 대규모 연구시설·기관을 유치해도 지역 파급 효과는 낮다는 의미다.

지역 정가 한 관계자는 “정부가 추진하는 것을 반대할 수 없지만, 전북의 미래에 도움이 되는지 깊이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면서 “후손들에게 짐을 떠넘기는 것 아닌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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