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들이 내건 공약은 실제 해당 지역의 발전을 견인하거나 한 발짝 후퇴시키는 역효과를 가져온다. 일부 실현성 없는 포퓰리즘 공약으로 시작도 못 하고 폐기되는 사업도 부지기수다.
이에 선거 전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으로 치부되지 않으려면 도민들의 견제가 필요하다. 6.13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도 전북 발전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후보마다 각종 공약을 쏟아냈다.
유사한 공약이 있는가 하면 서로 상반된 의견으로 대립하기도 했다. 지역별 특화사업과 일자리 문제 해결, 출산 정책 등은 모든 후보 공약집에 빠지지 않았다. 예산을 두고는 저마다 다른 분석을 내놓으며 더 많은 국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때로는 당 차원에서 후보들 공약을 보증하고 재차 약속도 했다.
지난달 31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당대표를 필두로 중앙 선대위 지도부가 전북을 찾았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 민주당 후보들의 손쉬운 승리가 예상됐지만 전북에 기반을 둔 민주평화당의 공세가 신경쓰이지 않았을 리 만무하다.
이들은 주요 민주당 후보 유세에 합세해 도민들의 한 표를 호소했다. 추 대표는 “달라진 전북을 보여드리겠다”며 “여당 단체장을 만들어 문 정부에 힘을 실어줘야 하고 이는 전북발전으로 연결될 것”이라고 공헌했다.
또한 이날 추 대표는 모래내 시장에서 옥수수와 감자, 고사리, 고구마 줄기, 애호박, 목이버섯을 구매했다. 전통시장을 대표하는 생필품만 골라 담으며 상인들의 애환을 청취했다. 서민들의 실생활에 관심을 갖고 바닥 민심을 다져 시장경제(市場經濟)를 끌어올리겠다는 의중이 담긴 일종의 퍼포먼스였다. 하지만 이같은 무언의 약속 또한 일종의 공약으로 볼 수 있다.
선거 결과 민주당은 전북에서 싹쓸이하다시피 낙승을 거뒀다. 이들의 손을 들어준 도민들은 당선자를 행해 공약 이행을 촉구할만한 자격을 갖춘 셈이다. 투표와 함께 정치적 관심도 사라지면 자칫 무능력하거나 부도덕한 후보에게 내 지역 살림을 내어주는 꼴이 될 수 있다. 당선자들이 추후 공약을 수정을 제재하는 법이나 규제는 없기 때문이다.
선관위는 공약 변경에 대해서는 유권자가 판단할 문제라고 보고 있다. 다만 ‘매니페스토 실천 협약식’, ‘우리동네공약지도’ 등 일부 자료만이 공약 이행 여부를 알려주고 있다.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들의 환심만 사고 당선 후 뒷짐 져도 책임 추궁을 할 수 없는 구조다.
민선 7기 동안 정확한 잣대와 꼼꼼한 현미경 분석을 토대로 자신들이 선택한 일꾼이 바른길을 가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채찍을 가해야 한다. 아울러 당선자들은 선거에서 아쉽게 낙방한 후보들의 공약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
민선 6기 전북도와 각 시군의 잘못을 지적하던 후보들 역시 지역 발전을 위해 힘을 합해야 한다. 정당정치를 넘어선 합치가 필요하다는 해석이다. 특히 민선 7기 도정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과 한국 GM 군산공장 폐쇄 등 벼랑 끝에서 시작한다.
단체장 한 명이 전북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건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전북을 위해 출마를 결심했던 다른 후보자들의 협심이 절실하다.
송 지사는 선거가 끝나고 다른 후보들을 향해 “전북발전을 바라는 마음은 당을 떠나 우리 모두 하나다. 앞으로 전북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손을 내밀었다.
민주평화당과 임정엽 후보는 논평을 통해 “민심을 겸허히 받아 들이고 국회의원과 소속 단체장이 뭉쳐 전북경제 위기를 정부와 여당에 강력히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 권태홍 후보와 민중당 이광석 후보 역시 “좋은 정책을 누가 하든지 좋은 결과로 돌아가면 된다. 전북의 발전을 위해 한 걸음씩 걸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유권자의 권리와 의무는 선거일 단 하루에 멈춰서는 안 된다. 민심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불편한 것을 해소해주겠다고 하는 당선자들의 약속을 검증하고 감시하는 일도 유권자, 도민들의 몫이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당선자를 검증하고 공약을 잘 이행하도록 견제와 균형을 끈을 유지하는 일은 지금부터 시작이다”며 “당선자들의 약속이 공약(空約)이 되는 순간 민심은 등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