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운영 고압적·논공행상 안돼
인수위 운영 고압적·논공행상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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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6.19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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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3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초선 단체장들이 7월 2일 취임에 앞서 인수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민선 7기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 전북도지사와 전북교육감, 14개 기초단체장 가운데 새롭게 당선된 초선 단체장은 군산·정읍·김제 시장과 장수·무주·고창·부안 군수 등 모두 7명이다. 초선 단체장 중 유기상 고창군수 당선인을 제외한 당선인 6명이 인수위를 구성해 운영에 들어갔다.

 인수위원회는 앞으로 4년간 지방행정을 이끌어갈 당선인의 정책 기조가 설정될 것으로 예상해 인수위 구성 및 운영 계획 등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단체장이 바뀐 지역은 인수위 위원이 집행부 요직에 등용된 전례가 있어 주민은 물론 당행 자치단체 공무원들의 관심도 지대하다. 도내 자치단체별로는 20~40여 명 규모의 인수위를 구성해 18일부터 시·군정 파악과 업무보고에 들어갔다.

 신임 단체장은 7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돼 선거 이후 불과 보름 정도 시간이 주어진다. 단체장이 바뀐 지역은 이 기간에 전임자로부터 단체장 직을 승계받아야 하는데 시·군정 현황 파악 등 업무량이 방대해 짧은 기간 업무 파악에 어려움이 크다. 인수위가 제 역할을 할 경우 업무파악이 쉽고 그렇지 못하면 형식적인 운영 그칠 소지가 많다. 인수위를 어떻게 구성하고 운영하느냐에 따라 성과가 달라진다.

 일부 지역에서 지방선거 과정에서 당선에 공이 큰 협조자들에게 자리를 나눠주는 식으로 대규모 인수위원회를 구성해 논란을 빚고 있다. 새로운 단체장이 취임하면 대규모 물갈이 인사가 있을 것이라며 ‘살생부설’까지 나돌면서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인수위를 논공행상식으로 선거 공신 위주로 구성한다면 실효성이 없다. 인수위 위원들이 고압적인 태도로 점령군 행세를 할 경우 기존 조직과 마찰로 조직의 안정을 해칠 수 있다.

 유기상 고창군수 당선인은 관행적인 인수위로 인한 공무원들의 업무 부담 가중을 우려로 인수위를 구성하지 않았다. 권익현 부안군수 당선인은 부안발전을 위한 제안과 시책을 군민으로부터 공모하고 있다. 신선한 발상이다. 인수위 취지가 원활한 인수인계에 있다면 활동 범위 역시 그 범주를 벗어나선 곤란하다. 인수위가 효율적인 구성과 운영으로 지역 미래를 잘 그려내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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