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전북도와 전북도문화관광재단 등에 따르면 전북재단이 발주한 ‘전북도 문화자원 이야기 소재 발굴 용역’이 2년여 만에 표절된 학술용역보고서로 결론났다.
전북재단은 이 연구용역을 지난 2016년 10월 20일부터 지난해 4월 30일까지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3천800만 원)해 진행했다. 표절 논란은 지난 3월 5일 한희경 전북도의원의 지적으로 시작됐다. 당시 한 의원은 “연구용역을 통해 도출된 학술용역보고서 상당 부분이 인터넷 자료를 그대로 도용한 흔적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때야 전북재단은 표절 여부를 검증하려고 연구윤리조사위원회(5명)를 구성됐다. 도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는 지난 4월 18일부터 최근까지 표절 여부를 검증했다.
위원들은 전북재단이 제공한 카피킬러 프로그램 결과를 바탕으로 검증절차를 가졌다. 위원들은 700페이지 이상의 학술용역보고서를 전문 영역별로 나눠서 세부적인 검증절차를 가졌다.
검증에 참여한 모든 위원은 최종 ‘표절을 벗어나기 어렵다’라는 결론을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연구용역을 수행한 원광대 산학협력단으로부터 2차례 거쳐 이의신청과 최종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것으로 파악됐다.
위원들은 4차례에 걸친 회의를 갖고 학술용역보고서의 상당 부분이 주석, 인용, 참고문헌 등 기재 없이 인용됐다고 결론지었다.
위원회는 이번 주중 공식입장을 정리해 전북재단에 통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재단은 위원회의 공식입장을 통보받은 후 후속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다.
전북도는 재발방지와 함께 표절한 기관에 대한 제재수위를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이로써 수개월을 끌어온 표절 논란이 종지부를 찍게 됐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표절을 걸러낼 수 있는 검증시스템이 절실하다고 지적한다. 전북재단은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용역의 필요성을 검증하는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시행하지 않았다.
연구결과가 나온 후에도 1년여 동안 표절 여부를 검증하지 못했다. 부실한 절차들과 함께 도의원의 문제제기가 없었다면 표절 여부를 검증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이는 지난 2010년 전북연구원이 발표한 ‘전북도 야간관광 활성화 방안’이라는 연구용역에서도 그대로 적용됐다. 지난 1월 전북도는 이 연구과제가 제주연구원의 ‘제주지역의 야간관광 활성화 방안’을 표절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이 연구과제는 익명의 제보자 문제제기로 7년 만에 표절 여부가 검증됐다. 사실상 전북도는 표절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고 볼 수 있다. 그간 전북도에서는 문제제기가 없다면 표절 여부를 검증하지 않은 것이다.
전북문화재단 관계자는 “검증에 참여한 모든 위원들이 학술용역보고서가 표절된 연구결과라는 결론이 내놓은 상황”이라며 “이번 주중 최종 의견을 수렴해 재발방지 등 후속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