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행정안전부는 전국 17개 시도가 지난해 수행한 국가위임사무와 국고보조사업, 국가 주요시책 등의 추진성과에 대해 29개 중앙부처가 공동 참여한 ‘2018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정량평가 172개 지표와 정성평가 40개 지표를 통해 진행됐다. 행안부는 평가항목을 11개로 분류하고, 평가결과를 가·나·다 순으로 구분됐다. 그 결과 전북도는 11개 항목 중 5개 항목에서 ‘다’ 등급으로 받았다. 다 등급은 일반행정과 지역경제, 지역개발, 환경산림, 일자리창출이다. 정부평가에서 지방정부의 핵심요소들이 대거 낙제점을 받은 실정이다. 나 등급은 사회복지와 안전관리, 규제개혁, 중점과제 등이다. 그나마 가 등급은 보건위생 분야가 유일했다.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은 “평가의 공정성·객관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면서 “일자리창출, 4차 산업혁명 등 새 정부가 역점을 두어 추진하는 정책에 부합하고, 평가과정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평가체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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