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과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민심을 확인한 문 정부는 각종 개혁과제 해결에 나서게 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 검경 수사권 조정을 포함한 권력기관 개혁 의지를 실천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문무일 검찰총장, 이철성 경찰청장 등을 청와대로 초청, 오찬을 하며 검찰·경찰 개혁 구상을 밝혔다. 경찰에 더 많은 수사 자율권을 부여하고, 검찰은 사후적·보충적으로 경찰 수사를 통제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자치경찰제 추진, 검찰의 인권옹호부 설치 등을 지시했다.
청와대는 또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를 3대 축으로 한 ‘J노믹스’(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에 드라이브를 걸 방침이다. 문재인 정부 2년 차 경제정책의 시작인 셈이다.
일자리 지표 악화에 따른 비판 여론, 최저임금 인상을 비롯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회의론, 혁신성장 정책 성과에 대한 의구심 등을 불식하는 데 주력하게 된다. J노믹스의 한 축인 공정경제를 위해 공평과세 드라이브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는 21일 부동산 보유세 개편 권고안 초안을 공개한다. 청와대는 20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회의를 열어 민주당 및 정부 관계자들과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한다.
소인섭 기자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