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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범 241명 적발-168명 수사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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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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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경찰이 6·13 지방선거와 관련, 241명의 선거사범을 적발했다.

 14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이 도내에서 단속한 선거사범은 150건, 241명으로 지난 2014년 6·4지방선거(271명)보다 11%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 가운데 29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44명을 수사종결 했다.

 이외 나머지 168명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선거사범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공표·후보비방 73명(30.2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금품향응 제공 66명(27.4%), 공무원 선거영향 28명(11.6%), 부정선거운동 12명(4.9%), 현수막 훼손 11명(4.5%), 사전선거운동 10명(4.1%), 여론조작 8명(3.3%), 기타 33명(13.6%) 순이다.

 실제 김제지역 통장인 A(58·여)씨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데도 지난 3월16일 한 시장 후보의 선거사무소에서 38명에게 해당 후보 지지를 호소해 경찰에 단속됐다.

 또 지난 3일 고창군 부안면에서는 B(39)씨가 술에 취해 한 군수 후보의 현수막을 날카로운 도구로 찢어 불구속 입건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은 점을 감안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고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철저히 수사해 이에 상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공무원 선거개입은 공소시효가 10년이고 처벌도 대폭 강화된 만큼 불법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앞서 전북 경찰은 선거사범 적발을 위해 지난 2월12일부터 지방청 및 도내 전 경찰서에 206명의 선거 수사 전담반을 편성해 운영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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