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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정상회담 공동성명, 무엇을 담았나
소인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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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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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양국은 역사적인 첫 정상회담에서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 공약과 미국의 대북 안전보장 제공 공약을 맞교환하는 합의를 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2일 싱가포르 정상회담후 공동성명에 서명했다.

양 정상은 성명에서 새로운 관계 수립과 한반도의 지속적이고 견고한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한 사안들을 주제로 포괄적이고 심층적이며 진지한 방식으로 의견을 교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안전보장을 제공하기로 약속했고,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약속을 재확인했다.

북한은 4·27 남북정상회담 합의인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해 행동하겠다고 했다. 그 일환으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북한 고위 당국자 간의 후속회담을 최대한 이른 시기에 개최하기로 두 정상은 합의했다.

더불어 북미 양국은 평화와 번영을 위한 양 국민의 열망에 맞춰 새로운 북미 관계를 건설하는데 헌신키로 했으며,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건설 노력에 동참키로 했다.

또 성명에는 “미국과 북한은 신원이 이미 확인된 전쟁포로, 전쟁실종자들의 유해를 즉각 송환하는 것을 포함해 유해 수습을 약속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성명은 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새로운 미국-북한 관계 수립과 관련한 이슈들을 놓고 포괄적이고 깊이 있게, 진지한 의견 교환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북미 양국은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의 중대 걸림돌인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 프로세스를 약 10년 만에 재가동하고, 6·25 전쟁 발발 이후 68년간 이어온 적대관계를 청산하기 위한 중대한 일보를 내디디게 됐다.

그러나 미국이 합의문에 담기 위해 줄곧 노력해온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 비핵화’(CVID)는 성명에 명시되지 못한 채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하는 데 그쳤다. 또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와 시한이 성명에 담기지 못했다는 한계도 지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후 싱가포르 센토사섬 카펠라호텔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한반도 문제를 둘러싼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에 따른 과도한 비용 문제를 거론하며 한미 군사훈련 중단 의사를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엄청난 돈을 군사훈련에 쓰고 있으며 한국도 부담하지만 일부분이다”면서 “큰 비용이 드는데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국과는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양 정상이 전쟁실종자 등의 유해송환에 합의함에 따라 한국전쟁 참전 미군 유해발굴과 송환사업이 11년 만에 재개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강력한 유해송환 의지를 보여 남북간 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양 정상은 성명에서 ‘북미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건설노력에 동참한다’고 해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 의지를 공식화했다. 이는 한반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관련국 간 ‘평화협정’ 체결을 종착역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해석돼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양국의 후속조치가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따른다.

김정은 위원장의 방미도 관심을 끌었다. 기자회견서 김 위원장을 백악관으로 초청하겠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틀림없이 그렇게 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번 발언이 현실화하면 북한 최고지도자의 사상 첫 미국 방문이 된다.

한편, 중국은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 환영과 지지를 표명하고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를 이행할 경우 관련 제재를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한반도 문제의 중요 당사국이자 정전협정 서명국으로 한반도 정전 체제가 평화체제로 전환되는 데 있어 건설적인 역할을 하겠다며 ‘중국 역할론’을 분명히 해 주목을 끌었다.

 소인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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