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2일 싱가포르 센토사 섬 카펠라 호텔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본격적인 담판에 들어간다.
북한과 미국은 ‘훌륭한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베리 굿’이라고 성공을 확신하고 있지만 대립의 70년 역사를 단번에 풀기란 쉽지 않다. 그래서 치열한 수싸움이 전개되는 이유다.
북한 매체들은 회담 하루 전인 11일 북미정상회담 참석차 김정은 위원장의 평양 출발 소식을 전하면서 회담 의제를 “새로운 조미 관계를 수립하고 조선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문제이고 조선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문제들이다”고 밝혀 북미관계 개선과 체제보장이 이번 회담의 주된 목적임을 드러냈다.
트럼프 행정부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수용하려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체제안전보장’(CVIG) 조치를 내놓으라는 북한의 요구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북미 수교를 포함한 항구적인 평화체제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하라는 입장이다.
북한이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위해 내놓을 조치에 미국은 종전선언이나 불가침 선언, 경제제재 해제, 북미관계 정상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성 김 필리핀 대사와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수차례의 판문점 실무회담에 이어 싱가포르에서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
합의가 쉽지 않은 가운데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CVID를 위해서라면 북한이 원하는 모든 것을 줄 수 있다는 유연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사실상 종전선언, 나아가 불가침 약속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북미 정상은 이후 상호 방문과 북미수교 등과 관련된 문구를 공동성명 또는 공동선언에 담음으로써 체제안전 보장의 시작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캐나다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북한을 위대하게 만들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것이다”며 “단 한 번의 기회(one-time shot)”라고 말했다. 김 위우너장의 결단을 촉구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기대할 수 있는 결과는 모두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12일 담판에서 결정하게 된다. 만약 두 정상이 비핵화와 동시에 한반도 평화구축 프로세스의 출발을 약속한다면 한반도 냉전 구조 해체는 빠르게 전개될 수 있다.
남북정상은 4.27회담서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다”고 선언했다.
소인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