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학자금대출제도는 국가장학금 등 장학금만으로 충족되지 않은 등록금과 생활비가 필요한 대학생에게 아주 유용한 제도다.
대출 재원은 재단이 직접 국가가 보증하는 채권을 발행하여 마련하므로 국채수준의 금리로 조달을 하여 대학생들에게 낮은 금리로 지원하고 있다. 2018년 4월 기준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가 3.47%, 신용대출 평균금리가 4.49%인 점을 비교해보면, 신용도가 높지 않은 대학생에게 무담보로 지원되는 대출임에도 연 2.20%의 낮은 금리로 지원되는 것을 알 수 있다.그러나, 이와 같은 정부와 재단의 학자금대출 금리 인하정책 노력에도 불구 학생들 입장에서 학자금 대출이자는 여전히 부담으로 남는다. 특히, 최근의 취업난과 실업난으로 인해 학생들은 언제 이자와 원금을 다 갚을 수 있을지 근심이 클 수 밖에 없다. 이를 돕고자 한국장학재단과 지방자치단체가 고민하여 만들어낸 해법이‘지자체 대출이자 지원사업’이다.
한국장학재단이 추진중인 지자체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모델로, 중앙정부와 재단은 저리의 학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대학생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자체 예산을 활용해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중앙정부-지방정부간 협력과 협치를 통해 학자금대출 이자부담을 덜 수 있고, 학생은 학업에 더욱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자는 것이다.
이 모델의 성공관건은 가능한 많은 지방자체단체의 참여를 유도해 대학생 지원에 재단과 지자체가 한뜻을 모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재단은 2010년 경기도와 최초로 협약을 체결한 이후 2016년부터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2016년에는 18개, 2017년에는 34개, 2018년 5월 기준으로는 총 38개 지자체와 협약을 체결하였다.
특히,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14개가 사업에 참여하는 성과를 올렸고 시군구 기초지자체와도 24개와 협약을 맺어, 지금까지 32만명의 대학생에게 177억원의 이자를 지원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향후 행정안전부의 협조를 통해 일거에 다수 기초지자체와 협약체결을 추진하는 등 전국적적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자체 설문조사 결과에서 대학생 대부분은 이자지원 사업이 대학생활에 매우 도움이 되며(81%), 가장 도움이 되는 부분은 심리적 부담 완화(48%)와 경제적 안정(44%) 이라고 응답하여, 실제 체감하는 사업효과도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재단은 이와 더불어 청년들의 신용회복 지원을 위해 대외기관과 연계한‘신용회복지원사업’을 병행하고 있다. 어려운 청년들에게 경제적 신용회복의 기회를 열어주고 취업 등 사회진출에도 제약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경제적 사정 때문에 학자금 대출을 제때 상환하지 못한 신용유의자에 대해 소속 지방자치단체가 상환금액의 일부(5%)를 지원하고 재단은 신용유의자에서 해제하여 신용회복을 돕는 사업이다. 현재까지 10개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총 300여명의 학생에게 1억 5천만 원이 지원되었다.
올해부터는 지방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과의 협력도 확장해서 청년 신용회복지원을 돕고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곧 민간재단인 청년희망재단과 협력해 신용회복중인 청년들의 대출상환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는 신용유의자로 지정된 이후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실하게 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을 갚고 있는 청년에게 대출금 상환을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 약 4억5천만 원 규모로 지원 할 계획이다.
이러한‘지자체 이자지원 사업’과‘신용회복 지원사업’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유관기관이 협력?협치하고 교육복지 역할을 분담할 때 대학생과 청년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고 지방분권화 시대에 발맞춘 사회통합에도 기여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협력 지원 방안에도 불구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원금 상환 부담은 여전히 큰 게 현실이다. 이제는 이자부담을 덜거나, 갚지 못할 때에 불이익을 덜어주는 방법에 머물지 않고, 갚아나갈 부담 자체를 낮춰줄 근원적인 방안을 고민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학업 노력과 성취도가 우수하면 학자금대출 원금까지 지원해 주는 일본 등 해외 사례가 그 예시가 될 것이다. 다시 말해 학자금 대출제도에 학업 동기를 부여하는 장학제도를 융합한, 새로운 접근 방식의 교육복지 정책을 새롭게 연구하고 우리의 실정에 맞도록 개발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안양옥<한국장학재단 이사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