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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일꾼 선택에 혜안을 발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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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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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 헌법1조3항에 명시된 국민주권규정이다.

 ▼국가의 정책 결정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법으로 명시한 것이다.국민이 직접투표를 통해 국가의 지도자를 선출하는 선거제도 도입은 광복 이후 민주주의 국가체제를 이루면서다. 오늘날 국민이 완전한 선거권을 누릴 수있는 것은 과거 군사정권에서 국민주권을 박탈한 대통령"체육관 선거"를 투쟁으로 쟁취한 결과다.

소중한 주권 행사는 국민의 의무다. 지역일꾼을 뽑는 6.13지방선거 투표일이 모레다. 8일과 9일 실시한 사전투표가 20.14%로 지난 대선보다 낮았으나 20대 총선보다 높아 이번 지선 투표률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제는 우리지역을 위해 수고 할 참일꾼을 제대로 뽑느냐에 있다. 전북도내에서 도지사.시.군단체장.도의원.기초의원 출마자가 총 5백여명에 이른다.참일꾼 선택을 위해서는 후보들의 자질과 정책들을 꼼꼼히 살펴 보아야하는데 쉽지않다. 지방자치의 과정을 돌아보면 수준이 함량 미달인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나름대로 지역발전에 기여해 온 단체장등이 있는 가하면 비리등으로 사법처리 돼 도중 하차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출마 할 때의 초심을 잃었기 때문이다.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의 성패는 지방선거에 달려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것이다. 이미 지방자치제도 경험을 6차례에 걸쳐 해왔다. 이처럼 지방자치 역량을 쌓아오고 있음에도 아직도 정착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출마자들이 내세우는 공약등은 들어 볼수록 그럴듯한게 한두가지가 아니다. 장미 빛이요. 희망의 청사진들이다.

 ▼그러나 겉과 실제 속이 다른 점이 적지않다. 특히 이번 지선은 남북정상 회담. 미북정상 회담 등 국제적인 대형 이슈에 가려져 거의 지방정책과 공약은 관심 밖이다. 앞으로 4년간 지역살림을 맡길 일꾼을 뽑는 중요한 선거다. "찍어 준 손가락을 잘라 버리고 싶다"고 할 정도로 후회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알맹이가 차 있는지 빈 껍질인지 구분하는 혜안을 발휘하는 유권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국민주권을 올바르게 행사한 것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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