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지선]전북도지사, 복지공약 검증
[6.13지선]전북도지사, 복지공약 검증
  • 소인섭 기자
  • 승인 2018.06.07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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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지사 후보 5인 정책 검증
 복지정책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손이 미쳐야 한다. 어린이와 여성·노인·장애인에게는 자신이 약자임을 자각할 수 없게 해야 하고 부양가족이 있는 직장인에게는 최소한의 삶을 보장해야 한다. 후보들도 특색있는 정책공약을 내놓고 있다. 예산이 문제다. 하지만 예산 규모는 물론 예산확보방안을 내놓지 않아 아쉽다.

 

  ◆공약

 송하진-우리아이 정밀검진. 청년건강검진. 경로당 노인건강관리 지원. 사회적 가치 활동 연계 청년 기능 수당 신설. 일과 가정의 행복을 위한 워라밸(워크라이프 밸런스) 문화 확산. 장애인 종합지원센터·반려동물보호센터 설립.

 신재봉-장애인 종합체육과 및 회관 건립. 물 관리 시스템 일원화.

 임정엽-로컬푸드를 기업 급식으로 확대. 임대주택과 청년사회주택 등 반값아파트 공급. 공공조산원 건립. 청년 활동 지원금 지급. 전북청년배당 상품권 지급.

 정의당-전북 전역 공공건강복지 허브화. 마을 자치복지기금 설치. 사회적 약자 사회진출 지역공동체 지원.

 이광석-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어린이 무상의료. 공공산후조리원 확대. 아이돌봄사원 지원 확대.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어린이 무상의료. 생리대 무상지급. 청소년 노동보호조례 제정. 중장년 직업교육훈련시스템 구축. 은퇴 후 자기계발. 경로당 가사도우미 시범사업. 급식에 GMO식품 사용 금지.

 

 ◆김동근=송하진 후보는 우리아이 정밀검진, 노인건강관리 지원, 사회적 가치 활동 연계 청년 기능 수당 신설, 워라밸 문화 확산, 장애인 종합지원센터·반려동물보호센터 설립 등을 복지 정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얼마의 예산이 필요하고 예산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이 전혀 제시되지 않아 정책에 대한 효율성을 판단하기 어렵다.

 신재홍 후보는 장애인 종합체육관 및 회관 건립과 물 관리 시스템 일원화를 복지 정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공약집에 나와 있는 제1 야당 도지사 후보의 복지 정책으로는 너무 빈약하고 복지 정책에 대한 의지가 없어 보인다.

 민주평화당 임정엽 후보는 로컬푸드를 학교급식에서 기업 급식으로 확대하고 청년사회주택, 신혼부부 반값아파트 등 2만 호를 공급하며, 공공조산원과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청년 활동 지원금 연 80만 원 지급 등을 복지 정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예산 액수와 확보 방안을 제시되지 않아 정책에 대한 효율성을 판단하기 어렵다.

 권태홍 후보는 도민이 일구는 자치복지를 슬로건으로 전라북도 전역 공공건강복지 허브화, 아이·어르신 마을복지 실현, 사회적 약자 사회진출 지역공동체 지원 등을 복지 정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권 후보도 복지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예산과 확보방안을 내놓지 않았다.

 이광석 후보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전면 실현을 복지 공약으로 밝히고 있다.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공공산후조리원 확대, 중고교 무상 교복 지급, 청년 월세 10만 원 상한제, 은퇴 후 자기계발, 차등 없는 기초노령연금 30만 원 지급 등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후보도 정책 실현을 위한 예산과 확보책을 제시하지 않았다.

 ◆김남규=복지공약은 유권자들이 쉽게 느낄 수 있는 공약이기 때문에 후보들이 신경을 쓰는 부분이다. 복지 공약을 남발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만 사회적 약자를 비롯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후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송하진 후보는 포용적 복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지향한다고 밝혔다. 기초생활수급탈락 빈곤층 생활보장제, 빈곤아동 교육울타리 사업, 보건복지 통합경로당 운영 등이다. 특이 공약으로는 반려 동물 교육보호 센터 및 놀이터 조성 공약을 복지 공약으로 내건 것이다.

 신재봉 후보는 장애인 종합체육관 및 회관 건립을 유일한 복지 공약으로 내걸었다. 재원은 국고 일부와 향토 기업의 후원금으로 충당하고 관리 운영은 전라북도가 할 수 있다고 밝혔으나 선언적 공약으로 평가된다.

 임정엽 후보는 주택2만호 공급(임대주택·1인가구주택·청년사회주택·건물분양형신혼부부반값아파트), 만19세~24세 청년대상으로 분기별 20만 원 지급을 제시했는데 보다 상세한 복지 정책 제시가 아쉽다.

 권태홍 후보는 전북형 장애인 복지 모델, 노년층에게 5대 효(孝) 공약과 아동 복지 등 다양한 정책을 제시했다. 전국 최초 장애인 지방공기업 설립, 실버 임대료제 도입, 임산부와 신생아 방문 간호 실시 등 다른 후보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신선한 복지 정책을 내걸었다.

 이광석 후보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약속했다. 아이돌봄사업 지원 확대, 청년주거권 보장을 주장했다. 직업교육훈련 시스템 구축, 사회활동 지원시스템 수립을 약속했고 경로당 태양광발전시설 공급, 경로당 가사도우미 시범사업을 제시했다.

 

정리=특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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