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지선]전북도지사, 농업 활성화는
[6.13지선]전북도지사, 농업 활성화는
  • 특별취재단
  • 승인 2018.06.05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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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진, 신재봉, 임정엽, 권태홍, 이광석 후보의 농업 정책 검증하기
 농업 선진국 대비 한국의 농업 및 농촌을 알아야 한다. 또 전북의 농업·농촌의 현주소는 어딘가. 최근 통계청를 보면 전북의 농업총수입은 전국 평균보다 높지만 단위면적당 총수입은 평균에 이르지 못한다. 전북의 농업인구는 약 22만 명으로 전북 전체인구의 12%에 이른다. 전북 GRDP(지역내 총생산)는 45조4천억, 농림어업 GRDP는 3조6천억 원으로 8.6%에 불과하다. 임업과 어업을 제외하면 농업 총생산액 비중은 크게 떨어진다. 전북경제를 논하면서 농업생산성을 따로 두고 논할 수 없다. 농업의 가치 논쟁은 흔히 경제논리에 빠지고 만다. 식량 생산과 유통 뿐 아니라 독특한 문화와 정서, 전통이 존중되는 공간이 평가돼야 한다. 농업에 제대로 가치를 부여할 때 ‘지속가능한 농촌’이 존재한다. 후보들의 공약은 과연 어떤가.
 

 ◆송하진-아시아스마트농생명밸리 조성.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조성.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국가식품클러스터 물류센터 구축. 기업공동활용 종자가공처리센터 구축. 장내유용 미생물은행 구축.

 신재봉-새만금 농업용지 농민 무상 임대. 농약과 농자재 무상 보급.

 임정엽-로컬푸드 2.0. 마을기업과 스마트팜 육성. 바이오매스 활용 순환농업. 태양광 이모작. 마을기업 1천 개 육성.

 권태홍-마을 자치경제와 농촌협업화로 1조 원 역외유출 방지. 주민주도 농촌자치경제 정책. 동부 산악지대 특화 산림자원 판매. 체험관광 프로그램 개발. 농어민 기본소득제 도입.

 이광석-새만금 통일농업 전진기지 건설. 농축수산물 종합유통센터 유치. 농업 남북교류 추진. 밭직불금 예산 100억으로 증액.

 

     ◆김동근-송하진 후보는 아시아스마트농생명밸리를 조성과 기업공동활용 종자가공처리센터 구축, 장내유용 미생물은행 구축 등의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송 후보는 지난 1기 때 삼락농정을 모토로 많은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아직까지 많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 정책들이 제대로 추진되려면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중앙정부와 긴밀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신재봉 후보는 농업 활성화 대책으로 새만금 농업용지를 농민에게 무상으로 임대하는 정책과 농약, 농자재 무상 보급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농도인 전북의 농업 활성화 대책으로 너무 빈약하다는 지적을 면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임정엽 후보는 농업 활성화 대책으로 로컬푸드 2.0, 마을기업과 스마트팜 육성,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순환농업과 태양광 이모작을 정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 스마트팜을 100개 육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러한 정책은 꼭 필요한 것으로 실천되어 농가 소득 증대 뿐 아니라 전북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여야 한다. 

 권태홍 후보는 농업활성화를 위해 도민주도성장, 마을자치경제와 농촌협업화로 1조원 역외유출 방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정책 이행방법으로 마을자치관리경제를 실시하겠다고 했다. 재원조달방안으로 교부세 자연증가분으로 재원조달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으나 너무 소극적인 예산확보 방안으로 보인다.

 이광석 후보는 농업대혁명을 통해 전북 경제산업구조의 전면 개편을 목표로 하고 있다. 농축수산물 종합유통센터를 유치하여 국가식품클러스터 연계 농식품 제조산업 특화, 농축수산물 판매 유통망 구축, 공공급식 총괄지원센터 설치를 추진한다. 향후 남북 관계를 고려하면 타당한 정책으로 보이지만 전북 농업 활성화 대책으로는 미흡한 측면이 있다.

 ◆김남규-송하진 후보는 재임 시절 삼락농정의 성과를 농생명 산업으로 진화시키겠다고 했다. 그러나 삼락농정이 일정 정도의 거버넌스를 형성한 성과는 있지만 ‘농산물 최저가격제’의 한계가 극복되지 못한 상황이다. ‘스마트 팜 혁신밸리’는 기존 농가의 소득을 높이는 것과 거리가 멀다. 기업농을 육성하는 것과 일반 농가의 소득을 보장하는 사업의 균형을 고려 할 필요가 있다.

 신재봉 후보가 제출한 공약은 간단하다. ‘농약. 농자재 무상보급’이다. 농민들이 농약이나 농자재 부담을 가지지 않고 농사를 지어야한다는 주장인데, 농촌 특별자금을 신설해 재정을 충당한다는 구상이지만 실현 가능성이 낮은 공약으로 평가된다.

 임정엽 후보는 로컬푸드 사업을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로 활용하는 공약을 제시했다. 로컬푸드를 전북 전 지역으로 확대하고 수도권에 직매장을 설치해 ‘월급쟁이 농가’를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마을기업 1천개달성, 스마트팜 100개소 육성, ‘태양광 이모작’ 장려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권태홍 후보의 농업 정책 중 눈에 띄는 것은 전북의 농업과 북한의 광물산업 간 평화무역을 시도하겠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김제·정읍·임실·고창·순창·장수 등에 (농촌)마을자치경제지원센터를 설립, 스마트농업마을 조성 등 농촌·농업 특화 전략을 추진, 동부산악지역 산림 특화 등 다양한 정책을 제시했다.

 이광석 후보의 공약은 ‘농업부문과 새만금 통일농업전진기지’가 핵심이다. 새만금을 통일 농업의 전진기지로 건설하여 농산물 등의 남북교류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농민수당 연 240만 원 지급, 밭직불금 예산 100억으로 증액,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조례 전면 개정, 농민수당 지역화폐 지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공약으로 제시하였다.

<정리=특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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